'지속가능한 도시론(보성각)'에서 발췌 요약하였습니다..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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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도시개발
1) 전통적 도시 및 지역개발이론
(1) 도시 및 지역개발의 개념
- 도시 및 지역개발(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은 전통적 물리적 계획(physical planning)에서 출발
- 1960년대 이후 도시 및 지역개발 분야에 사회경제적 측면이 강조되기 시작
- ‘도시 및 지역개발’의 개념 및 용어 선택에 대하여 프랑스는 ‘국토의 관리’ , 독일은 ‘공간질서’ , 영국은 ‘도시와 농촌개발’ ,
미국은 ‘주개발, 주간개발(interstate development), 대도시지역개발(metropolitan area development)’, 일본은 ‘국토개발 혹은
지역개발’이란 표현을 널리 사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도시 및 지역개발’을 합하여 ‘국토개발’이라는 용어가 지배적으로 사용 (국토종합개발계획(1972),
국토개발장기구상(1979))
(2) 지역문제와 문제지역
- 도시 및 지역개발이 학문적, 정책적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한 것은 ‘문제지역의 출현’ 때문임
- 지역격차의 발생 : 평균소득, 고용기회, 인구, 자연자원, 입지적 특성 등의 차이
- 문제지역(problem areas)의 분류 :
depressed rural areas , undeveloped regions , declined industrial areas , congested areas
(3) 지역간 문제와 지역내 문제
- 지역문제는 지역간 문제(inter-regional problems)와 지역내 문제(intra-regional problems)로 구분
- 지역간 문제(inter-regional problems)는 지역간 빈부에 따른 지역격차에서 비롯됨
- 지역내 문제(intra-regional problems)는 도시지역의 문제가 대부분
(4) 전통적 도시개발의 내용과 특징
- 전통적 도시 개발은 신개발과 재개발로 구분
- 신도시개발은 주거중심 개발을 통한 장거리 교통수요 유발, 수도권의 중고소득층 주택수요에 중점,
4~5년의 단기개발이라는 한계를 지님
- 재개발방식을 수복재개발이나 점진적 재개발을 배격하고 철거재개발을 주로 수행하여 장소성과 역사성이 상실, 주변지역과의
조화 및 기능적 연계성 확보 미흡의 문제 발생
- ‘성장(소득증대)=부의증진=풍요한 삶’이라는 인식하에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부문간 불균형 초래
- 전통적인 개발의 개념을 지속가능한 개발로 전환, 발전하기위해서 개선해야할 점이 적지 않음
2)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배경 및 의미
(1) 지속가능한 개발의 정의
- 1962년 라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 : 환경오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촉구
- 1972년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 보고서 : 경제개발과 인구증가에 따른 환경오염과 자원고갈로 지구의 수용능력의 한계 경고
- 1972년 스톡홀름, 유엔인간환경회의(UNCHE: U.N. Conference on Human Environment) :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의 문제를
연계시킨 최초의 국제회의
- 1974년 체코, 푸카레스트회의 : 인구, 자원, 환경 그리고 경제개발 상호간의 연계성을 고려한 통합적인 접근을 제안
- 1980년 국제자연보전연맹회의(IUCN: International Union of the Conservation of Nature) : “지속가능한 발전”(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개념이 처음 제시됨.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강조
- 1982년의 유엔환경계획(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회의 ‘나이로비 선언’ :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의견을 접근시키려는 최초의 시도. 이 회의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의 설치가 결의.
- 1987년 WCED 「우리 공동의 미래」 보고서 : 지속가능한 발전을 환경보전과 개발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개발개념으로 정립.
- 1992년 브라질 리우, 지구정상회의(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 리우선언문과
의제21(Agenda 21)이 채택. 의제21은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을 지구적 수준은 물론 국가적, 지역적 수준으로 연계한 주요한 의미를
지님
- 2002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
요하네스버그 선언문(정치적선언문)과 이행계획을 채택하고, 파트너십/이니셔티브 사업을 확대하기로 하였음
-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초기의 개념상의 모호함과 혼란 :
① 지속가능한 개발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의 문제(측정과 모니터링)
② 애매하고 모호한 개념을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과 정책으로 옮길 것인가의 문제(정책과 실행계획)
③ 다루어야 할 수 많은 문제 중에 과연 어떤 문제부터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인가의 문제(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제기
- 개념의 다양성은 환경보전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을 어떤 입장에서 취하고 있는가와 밀접하게 관련
(2) 환경보전에 대한 시각과 지속가능한 개발
- 환경보존에 대한 의식을 녹색의 정도로 표현한다면 Dry Green, Shallow Green, Deep Green의 세가지 시각으로 볼 수 있음
(CLES, 1993 : 10)
- 각국 지방정부의 지방의제21로 채택하고 있는 중간녹색(Shallow Green)류의 현실적인 시각
(3) 지속가능성의 다양한 차원
- Munro(1995)는 한계용량을 고려한 생태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지속가능성,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논의
- 생태적 지속가능성 : 생태계가 생태계 내의 생명체의 생산성과 적응성, 재생산 능력을 유지하면서 건강한 생명체를 유지할 수 있는
최대용량을 환경한계용량이라고 하며(Munro, 1995 :30), 이러한 한계용량 내에서의 개발을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이라고 함
- 사회적 지속가능성 : 개발과 가치규범과의 관계를 말함. 어떤 활동이 사회적인 윤리나 가치규범에 부합되거나 그로 인한 변화를
사회가 용납할 수 있을 때 그 활동은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행동이라 볼 수 있음
- 경제적 지속가능성 : 편익과 비용간의 관계에 의하여 결정. 편익이 비용을 능가하거나 최소한 균형을 이루어야 경제적 지속가능성
달성.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달성하려는 노력이 비용을 증가시킨다면 이러한 비용의 증가는 어떤 형태로든 가격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봄
(4)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에 대한 평가
- 지속가능성은 그 사용에 있어 많은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음. 예를 들어 환경론자들은 생태적 관점에서의 지속가능성을,
기업가들은 시장가격으로 표현되는 비용과 편익의 관점에서 보는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음
- 다양한 관점이 적절히 고려된 지속가능성의 개념이 모든 정책이나 계획, 프로그램 또는 특정 사업에 적용되면서 지속가능한
상태로 현 상태를 발전시켜 나아가도록 해야 함.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절차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임
(5)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혜택
- 주민참여, 지방정부와 민간업체간의 새로운 동맹관계의 설립, 자연자원기반의 확충, 경제적 안정 및 지위상승, 삶의 질 향상,
직업창출, 지역소속감 고취, 시민권의 확대, 지역자족성 제고 등의 혜택
- 도시마다 경제적 능력, 자원, 지역구성원의 특성 등 현실적 여건의 차이가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3)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과정과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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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vision)의 설정 |
- 지역이 추구하고자 하는 미래상에 대한 묘사
- 지역전체가 추구하는 장기적 목표가 되는 동시에 정책과 행동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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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지침의 설정 |
- 설정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제반 지침
- 원칙은 지방정부의 각 부서가 임무를 수행하고
사업체, 민간단체, 주민들의 역할을 분담하는데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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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의 설정 및 역할분담
(Mission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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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을 고려하여 임무를 명확히 기술함 (mission statement)
- 원칙에 입각하여 각 부서의 임무를 설정하므로 지방정부차원에서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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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계획(Action Plan) |
- 개발가이드라인, 예산, 종합계획안, 지구지정, 토지이용 등이 포함
- 실천상의 장애요인이나 지역의 잠재 기회 파악, 지역사회구성간의
의사소통경로를 확보 방안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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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천 |
- 행동계획에 따라 맡은 바 기능과 역할을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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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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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를 위한 지표설정.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지표는 경제, 환경, 사회시스템의
효율성과 통합성의 수준을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의 장기적 생존능력을 파악
- 평가를 기초로 부서별 임무의 설정 혹은 행동계획으로 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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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원칙
- 지속가능한 개발은 지역환경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혜택을 주는 지역차원에서의 지역경제개발 접근방법임
- WCED(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 제시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조건으로 제시한
Our Common Future(1987)와 Beyond Brundtland(1990)의 저자 La Court는 공통적으로 정치, 행정, 경제, 사회체제
전반에 걸친 광범위하고 다차원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언급
- 이상을 바탕으로 세계 여러 도시들은 이미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원칙(principles)을 설정하고 도시계획분야별
지침(guidelines)과 민관의 역할분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원칙 : 미래의 원칙, 자연의 원칙, 참여의 원칙, 형평의 원칙, 자급자족의 원칙 등 5개 원칙을
설정하고 각 원칙별로 세가지 기준을 제시
- Ahwahnee Principles : 미국의 지방정부위원회(Local Government Commission)는 1991년 모든 지방정부에 적용가능한
신도시주의(New Urbanism)에 입각한 원칙들을 제정. 지역사회에 관한 원칙(CP; Community principles), 도시지역에 관한
원칙(RP ; Regional Principles), 실행에 관한 원칙(IP ; Implementation Principles) 등으로 구성됨
- Model Principles : 캐나다 온타리오 환경,경제회의(Ontario Round Table on Environment and Economy)에서 제시된 지역사회
차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성취하기 위한 원칙
- Hanover Principles : “인간성, 자연, 그리고 기술”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2000년도 엑스포 주체도시로서 William McDonough의
주도하에 도시, 건축물, 제품의 설계철학을 기술하는 9개 원칙을 1992년에 제정
- 카나가와현의 지속가능한 개발원칙 : 환경친화적 생활양식의 정착, 환경친화적 도시의 형성, 환경과 공존할 수 있는 사회체제의
창조,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협조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각 목표별 행동원칙, 행동원칙별 시민, 기업, 시정부의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제시
(3) 지방의제21
- 앞서 제시한 각국의 원칙의 실행수단은 근본적으로 지방의제21에 근거하고 있음
- 1992년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의 제28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는 경제, 사회, 환경의 조직을 구성·운영·유지
하고, 지역 환경정책과 규제방안을 수립하며, 국가적, 광역적 환경정책의 수행을 도우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주민을
교육시키고 동원하며 책임을 지우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시
- 이에 따라 각국 지방정부는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담은 ‘지방의제(Local Agenda) 21’을 지역주민과의
합의 하에 작성할 것을 권고 받았음. 1992년 리우회의는 의제21의 구현을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행동계획이자 시민·기업·행정의
파트너십에 의한 실천 강령으로 지방의제21을 작성하고 실천할 것을 결의했음
- 지방의제21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지방화를 위해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의제와
행동계획과 같은 것임
- 전세계적으로 약 64개국에서 1,812개의 지방정부가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집행 중이거나 작성 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