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영향평가 시행대상 여부 판별법

작성자 : 부피에 | 작성일 : 2018-06-09 오후 3:19:47 | 조회수 : 2298 | 댓글수 : 0 | 공개
지하안전법이 올해부터 시행된 이후, 그 시행 또는 대상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 한다. 크게 이슈는 두가지다. 1)  소급적용 : 법시행일 이전에 해당 사업의 승인등을 요청한 경우 면제 2) 해당 토지가 산지관리법상의 산지나 공유수면관리법 상의 바닷가면 면제 먼저, 소급기준에 대하여 살펴본다. 해당 법문은  "최초로 해당 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으로 "최초"가 중요한 건지, "해당 사업" ...

[문화재조사]지형이 훼손된(아니면 훼손한) 토지가 문화재지표조사 대상이 될 때 조치방법

작성자 : 부피에 | 작성일 : 2018-06-09 오후 2:51:32 | 조회수 : 1734 | 댓글수 : 0 | 공개
 현행 매장문화재 관리법에는 건설공사의 사업부지 규모가 30,000m2 이상인 경우  공사시행 전 문화재지표조사를 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런 경우가 있다.     단지형 개발 또는 토지분할 사업의 경우 대규모 토지를 잘개 쪼개어 분양하고,  각자가 혹은 전부 다른 사업주 명의로 인허가를 진행한다.  공교롭게도 쪼개진 단위 부지는 모두 지표조사 미만의 규모들이다.  (PF를 위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 ...

철골조립식주차장 등에 적용되는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의 의미

작성자 : 부피에 | 작성일 : 2018-05-30 오전 9:29:03 | 조회수 : 3749 | 댓글수 : 0 | 공개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에서 공작물에 적용되는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를 문언그대로 해석하여, (1) "물리적으로 분리(이격)하여 축조"로 해석하여 적용하고, (2) 나아가, 시간적으로도 분리하여 별도의 신고행위를 하도록 행정처리를 하였다.    위와 같은 해석으로 [사례]로 첨부한 불합리한 철골주차장이 양산되었다.     그러나, 2012년 행정법원의 판결례와 지난 3월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손해보험 의무가입(막무가내식)

작성자 : 부피에 | 작성일 : 2017-09-11 오후 11:28:32 | 조회수 : 2738 | 댓글수 : 0 | 공개
건축사법 제20조제3항에는 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면서, 2011년부터 이른바 '건축사 손해보험 의무가입'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공공사업은 손해보험료를 용역비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단서를 둔 반면, 민간건축주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그 결과, 공공사업은 당연히 발주자가 챙기는 반면 민간사업은 두리뭉실 넘어가는 위법한 관례가 자리잡았다. 또한, 시행된 지 몇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도 위임행정규칙을 만들어 놓지도 않고 ...

건축법상 "피로티 구조"의 명확한 의미

작성자 : 부피에 | 작성일 : 2015-08-19 오후 1:26:00 | 조회수 : 14465 | 댓글수 : 0 | 공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른 바닥면적 산출기준 중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으로 "필로티나 이와 비슷한 구조"라는 것이 있다.   사전적 의미로 보면 필로티는 분명 건물을 지면보다 높이 받치는 기둥이고, 이것이 공간적 의미로 확대되어 우리가 알고 있는 건축양식(꼬르비~~)이 되었다.   결국, 필로티란 그 상부에 층을 이루는 건물 있음을 전제로 출발한 말이다. 기둥으로 받혀진 지붕이나 노대로 덮혀있는 공간이나,  ...

민법상의 대지의 공지 판단기준(대법2011.7.28, 선고2011다108883)

작성자 : 부피에 | 작성일 : 2015-08-19 오후 1:24:03 | 조회수 : 4732 | 댓글수 : 0 | 공개
  건축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의 2에 따르면,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이격거리를 용도별로 정의하고 있다. 이중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띄어야 할 최소 거리를 0.5미터로 정하고 있는데, 그 기원은  민법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에서 따온 것이다.     민법 제242조 제1항에서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는데, 이격하는 기준이 외벽부터인지, 아니면 건물의 ...

계약변경의 원칙

작성자 : 부피에 | 작성일 : 2014-06-20 오후 2:31:30 | 조회수 : 5392 | 댓글수 : 0 | 공개
계약기간의 연장과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의 유상성(有償性)   계약 특히 도급계약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수행하는 일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기본적인 원리로 함. 공공계약의 경우 이 원리는 절대적으로 계약당사자를 기속(羈束)함.   이 원리는 「민법」이나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법령 등에서 예외없이 규정하고 있음.   이를 역으로 말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역무(役務, Services))에 대하여는 무대개념은 있을 수 없으며, ...

하자와 미완성의 개념

작성자 : 부피에 | 작성일 : 2013-04-30 오후 5:31:05 | 조회수 : 4785 | 댓글수 : 2 | 공개
[참고]아래 글은 어느 온라인강의의 리포트로 제출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형식을 갖춘 글은 아니므로          참고하여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사실 앞과 뒤가 따로 놀지요^^;) 1. 하자와 미완성의 개념   가. 하자와 미완성의 차이   민법 제667조에서는 목적물에 대한 수급인의 하자 없이 완성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하자란 원칙적으로 완성된 목적물에 존재하는 불완전한 상태(구조상,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