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의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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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0-04 오전 3: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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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는 과정에 대한민국도 이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 결과 이주민 노동자, 즉 타 인종의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들은 주로 육체노동이 주를 이루는 3D업종에 종사하게 되었다. 이들은 주로 특정 밀집주거지역에 모여서 생활하게 되었고 이들의 범죄행위가 뉴스에 자주 등장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들의 범죄행위와 밀집주거지역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주민 노동자 차별
한국에 일을 하러 오는 외국인들은 주로 대한민국보다 경제력이 낮은 국가의 사람들이다. 이들은 한국의 높은 인건비에 자국으로 돈을 보내기 위해 이주하는 경우가 많다. 이 국가는 주로 중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이며 한국인들은 이들을 차별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실을 그려낸 다큐멘터리 영화 'please(플리즈)'가 제작계획이 있을 정도로 이주민 노동자가 받는 차별은 극심하다. 이전에도 영화 ‘방가방가(2010, 육상효)’가 비슷한 주제로 주목을 받았지만 관심이 오래가지는 못했다.
외국인 범죄의 증가
외국인범죄 증가가 주요 사회 이슈가 되고 있다. 1998년 약 3000여건을 기록하다가 2004년 1만 건을 넘었고, 2008년 이후로는 3만 건을 상회하고 있다. 외국인범죄는 10배 가까이 늘었으니 같은 기간 체류 외국인이 3.5배 정도 증가한 데 비하면 그야말로 ‘급증’인 셈이다. 외국인 범죄의 숫자가 늘어나는 까닭에는 한국에 체류 중인 절대적 외국인의 수가 늘어난 탓도 있지만 이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처벌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들은 내국인과 달리 신상, 범죄경력정보, 개인식별정보 등을 확보하기 어려워 수사망을 피해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밀집주거지역
문제는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외국인 노동자들이 특정지역에 모여 산다는 점에 있다. 이들은 안산, 구로 등의 지역에 모여 산다. 공업지역이라는 특징 때문일 수도 있지만 단순히 그런 것만 같지는 않다. 이주민 스스로도 차별을 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을 테고, 원주민 또한 외국인 범죄 등에 의해 이주민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 그래서 원주민과 이주민은 물리적으로도 멀어지고 마음의 골은 더더욱 깊어져만 간다.
결론
신자유주의체제에 편입된 대한민국이 다문화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나누어진 주거지역이 가장 큰 문제이다. 범죄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있는 이주민들과 이로 인한 원주민들의 분노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켜왔다. 한국사회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조속히 해결하여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사회로 진입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영화 'please(플리즈)', 외국인 노동자 부당한 현실 조명, 헤럴드 경제, 여평구 기자, 2014.06.16,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616001316&md=20140619005413_BL
[라이프칼럼] 늘어나는 외국인범죄, 대책이 필요하다, 헤럴드 경제 칼럼, 이동희 경찰대 법학과 교수, 2012.12.16,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1216000023&md=20141216074039_B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