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임대주택의 기본을 먼저 이해해야...
어떤 사안을 논하기 전에 논제의 기본 배경과 취지를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것은 누구도 부인 하지 못할 사실이다.
근거와 과정을 이해하지 않고 결론만 놓고 논하기 때문에 본말전도(本末顚倒)가 생기고 오해가 발생하여 소모적인 언쟁으로 비효율적 상황으로 흐르게 된다.
◈ 임대주택(賃貸住宅)이란 ?
국가 또는 민간 건설업체가 건축하여 주민에게 임대하는 주택의 통칭이라고 보면 된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자가 무주택서민을 위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지은 주택을 말하며 소유자가 거주자와 계약을 맺어 집세를 받고 빌려주는 주택 또는 그런 목적으로 만든 주택이다
◈ 임대주택의 역사
임대주택이 형성되어온 변천과정은 1960년대부터 시작이 된 셈이다.
○ 1980년 이전
1960년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주택정책 수립 및 주택공급 계획을 하였다.
그에 따라 대한주택공사법이 1962. 1.20일 제정되어 대한주택공사가 발족되었으며, 주택 건설,
개량, 공급, 임대, 관리 등 수행하는 공공주택 공급의 기반이 되었다.
또한 공영주택법이 1963.11.30일 제정되어 지방행정관서와 대한주택공사가 저소득 가구에 임대
주택 또는 분양주택 공급을 전담하여왔다.
○ 1980년 전반
복지국가를 표방하는 제5공화국 출범으로 체계적인 임대주택공급에 관심을 두게 되었으나
곧바로 부동산시장 침체, 미분양 주택누적, 전세가격 상승 등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임대료 안정 도모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정(‘81. 3. 5) 과 시장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육성방안 발표(‘82. 2.23)된다.
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건설촉진법 제정(’84.12.31)과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고시(‘86. 3.14)로 임대주택의 기반이 만들어 지게 된다.
○ 1980년 후반
‘88년도 정부는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을 발표하고 그중 임대주택은 60만호(30% 비중) 건
설하기로 경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89년도에 영구임대제도 도입으로 영구 임대주택 25만
호와 장기 임대주택을 35만호로 조정하여 발표하였다.
그 후 젊은 직장인들의 주거문제를 감안하여 ‘90년도에 사원 임대주택을 도입함에 따라 영
구 임대주택 25만호는 그대로 두고 당초 장기 임대주택 35만호를 25만호로 줄이고 사원 임대 주택 10만호로 조정하게 된다.
○ 1990년 전반
‘88년 당시 계획한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 중단에 따라 영구임대 건설도 중단하게 된다.
주택정책 변경의 보완책으로 ‘93년부터 지자체와 주공이 공공임대주택(5년, 50년) 건설을 시
작하면서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재개(’90.11월 장기임대 금융지원 중단)하고 제도
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관리지침을 ’93년 5월에 제정하게 된다.
○ 1990년 후반
외환위기로 IMF 구제금융이 주택가격을 크게 하락시키면서 주택경기가 급랭한 시기가 된다.
이에 정부는 주택경기활성화를 위해 ‘99.12.11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완화(5호 이상에서 2호 이
상으로) 등 경기활성화 관련 각종 규제를 내어 놓게 된다.
‘98년도에는 무주택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제도를 도입하고 세제지원, 기금
지원, 택지지원 등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을 만들어서 임대주택제도가
큰 힘을 받게 된다.
○ 2000년 초반
‘01년부터 건설경기가 회복되고, 주택가격 상승 및 안정이 반복되면서
향후 10년간 국민 임대주택 100만호와 10년 이상 임대주택 50만호 포함 총 장기 임대주택
150만호 건설을 추진하게 된다.(‘03. 9. 3)
‘04. 3.17 에는 장기 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5년 임대주택에 대한 공공택지 공급은 유보하며
중산층의 다양한 주거선택권 부여하는 차원에서 소유에서 주거로 주택문화 전환을 위해 중산
층용(85~149m2) 임대주택 공급 추진('04. 7. 2)하게 된다.
또한,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설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분류하여 보
증금, 분양전환가격 등을 제한(‘04. 3.17)하였다.
○ 2000년 후반
주택사업의 정책에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05년 이후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했음
을 기억 할 것이다.
‘06~’12년까지 총 116만 8천호의 장기임대주택 확보 추진(‘06. 8.31 대책)할 것이며
‘07~’17년까지 총 260만호의 장기임대주택 추가 공급(‘07. 1.31대책)한다는 정부의 계획이
수립되고, 임대주택 80만호를 포함한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공급(‘08. 9.19대책)한다는 임대
주택과 관련되는 흐름의 변천과정을 볼 수 있다.
전반적인 임대주택의 포괄적인 의미를 이해하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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