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시공능력 평가제도

건축시공기술사 기출해설 | 2015-04-08 오전 9:38:54 | 조회수 : 2800 | 공개

031. 시공능력 평가제도

*시공71회1교시-8. 시공능력 평가제도
*시공77회1교시-7. 시공능력평가제도
*시공89회1교시-11. 시공능력 평가제도

[해설]

1. 시공능력평가제도의 개요
-시공능력평가제도는 건설공사 발주자가 당해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을 종합 평가 · 공시
-법적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규칙 제22조~제25조

2. 공시절차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전년도 건설공사실적 · 자본금 기타 사항을 매년 2월 15일(재무제표는 4월 15일 까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에 위임)에게 제출
-각 협회에서는 건설공사실적검토 및 시공능력평가
-각 협회에서 매년 7월 31일 까지 일간신문 등에 공시, 일반의 열람에 공하고, 등록수첩에 기재

3. 평가기관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업무의 위탁기관(법 제91조제3항 및 시행령 제87조)

위탑업무의 내용	건설업자의 구분	위탁기관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 · 공시(건설업등록수첩의 시공능력기재를 포함) 및 건설공사실적 등의 신고의 처리 및 신고내용의 확인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대한건설협회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기계설비공사업,가스시설시공업,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	대한전문건설협회
	- 기계설비공사업자 - 가스시설시공업자 - 시설물유지관리법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4. 시공능력평가공시액의 활용
-적정한 능력을 갖춘 업체만 입찰에 참여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공사실적과 함께 대표적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기준으로 활용
예) 시공능력공시액이 발주공사금액의 2배이상인 업체로 입찰참가 제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에 맞게 공사규모별로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의 운용기준으로 활용
-중소업체 보호를 위하여 대기업에게는 일정규모 미만공사의 참여를 제한하는 도급하한제 적용기준으로 활용

5. 시공능력평가공시액 산정방법
*평가단위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은 업종별로 평가하되,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평가
평가요소(규칙 별표 1, 2 참조)

*다음사항들을 기준으로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별로 각각 평가
-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의 연평균액 (산업설비환경공사업의 경우는 산업설비환경의 제조실적을 포함)
- 자본금
- 재무구조
-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결과
- 건설기술자보유현황 및 기술개발투자실적
- 건설공사의 안전 · 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실적
평가산식

*시공능력평가액은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과 신기술 · 부도 · 재해율 등 신인도를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

시공능력평가액 = 공사실적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경영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① 공사실적평가액 = 최근 3년간 연평균 공사실적의 75%

② 기술능력평가액 = 기술능력생산액(전년도 동종업계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 보유기술자수 × 25/100) + 퇴직공제불입금×10 + 최근 3년간의 기술개발 투자액

③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90/100
ㆍ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하되,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겸업비율에 해당하는금액을 공제
ㆍ경영평점 = (유동비율평점 + 자기자본비율평점 + 매출액순이익률평점 + 총자본회전율평점) ÷ 4
※ 유동비율평점은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건설업계 전체의 가중평균비율로 나눈 비율로 하되, ±3을 초과하지못하며 다른 평점도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
※ 경영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 경영평점이 3을 초과하는 때에는 3, 0이하인 때에는 0으로 함

④ 신인도평가액
ㆍ신기술 지정, 우수건설업자 지정, 협력관계 우수자의 경우 3년간 연평균 공사실적의 일정비율을 가산하고, 부도, 영업정지 처분, 재해율 불량자의 경우 일정비율을 감산

[출처]국토해양부 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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