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8. 공기지연

건축시공기술사 기출해설 | 2015-04-10 오후 1:41:53 | 조회수 : 5300 | 공개

048. 공기지연

*71회-논술13. 공기지연의 유형을 발생원인(발주, 설계, 시공)별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91회3교시-2. 공기와 비용의 관점에서 공사지연의 유형을 분류하여 설명하시오
*93회2교시-5. 건축현장의 CM(Construction management)운용 시 공기지연의 원인 및 방지대책에 대하여 발주, 설계 및 시공단계별로 설명하시오.
*101회1교시-13. 건설공사 공기지연중에서 보상가능지연

[요점]
1. 정의 : 예기치 못한 환경으로 인해 전체 프로젝트의 일부분이 확장되거나 실행되지 않은 기간
2. 원인 : 발주자-계획변경,간섭 / 설계-사전조사부족,불일치도면,변경 / 시공-자재,노무,장비,외부

[해설]

1. 공기지연의 정의와 특성

-건설클레임에서 '공기지연(delay)'이란 예기치 못한 환경으로 인해 전체 프로젝트의 일부분이 확장되거나 실행되지 않은 기간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기지연은 불확실성이 내포된 건설프로젝트에서는 거의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다.
-프로젝트가 지연될 경우 발주자와 시공자 모두에게 심각한 손실이 야기되며, 이로 인해 상호 보상을 위한 클레임이 제기된다.
-공기지연 클레임은 시공자가 계획한 기간동안에 작업을 완료할 수 없을 경우에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공기지연으로 인한 클레임은 다른 유형의 클레임에 비해 현재 그 증가빈도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공기지연을 다루는 건설 클레임은 가장 복잡하고 분석하기 어려운 유형의 클레임이다.
-이러한 공기지연 클레임의 분석과정은 크게
① 공기지연의 원인과 책임 분석,
② 원인과 책임에 따른 지연일수 분석,
③ 지연일수에 다른 상호 보상액 책정 및 공기연장 승인일수 산출의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
-이 중 지연일수의 산정은 공기연장의 승인과 손실금액의 보상을 위한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므로,
-공기지연 클레임의 분석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2.공기지연의 발생원인

엔지니어링	부정확한 도면, 불완전한 도면, 지연된 엔지니어링
장 비	장비 고장, 장비 조달 지연, 부적절한 장비, 장비 부족
외부적요인	환경 문제, 계획된 개시일 보다 늦은 개시, 관련 법규 변경, 허가 승인 지연
노 무	노무인력 부족, 노동 생산성, 노무자 파업, 재작업
관 리	공법, 계획보다 많은 작업, 품질 보증/품질 관리, 지나치게 낙관적인 일정, 주공정선의 작업 미수행
자 재	손상된 자재, 부적절한 작업도구, 자재 조달 지연, 자재 품질
발 주 자	계획 변경 명령, 설계 수정, 부정확한 견적, 발주자의 간섭
하도급업자	파산, 하도급업자의 지연, 하도급업자의 간섭
기 상	결빙, 고온/고습, 강우, 강설

3. 공기지연과 관련된 분쟁의 원인

① 지급자재로 인한 공기지연
발주자가 자재의 일부 항목을 직접 구매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자재들을 지급자재라 하는데, 이러한 지급자재를 발주자가 적기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② 보상지연으로 인한 공기지연
발주자가 토지나 건물을 적기에 보상하여 현장을 시공자에게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③ 불가항력과 공기지연
공사과정에서 예측 불가하거나 통제 불가한 사건이 돌출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④ 설계관련 공기지연
설계자의 작업이 시공자의 작업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도면이나 시방서상의 오류나 누락이 있을 경우 공기지연의 요인이 될 수 있다.

⑤ 다른 계약 상대자로 인한 공기지연
특정 계약 상대자의 태만이 예기치 않은 작업 지연을 가져올 때 이것은 다른 시공업체의 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⑥ 현장조건 변경에 따른 공기지연
예상치 못했던 지하 구조물의 출현이나 지반조건의 변동으로 인해 공기지연이 발생하여 계약 상대자가 입찰시 책정된 공기를 연장하여야 할 경우가 생기게 된다.

⑦ 시공사의 귀책으로 인한 공기지연
시공사의 생산성 저하, 현장관리의 실수 혹은 재시공으로 인하여 공기가 지연된다.

4. 공기지연의 유형

○ 수용가능 공기지연
수용가능 공기지연은 시공자에 의해 야기되지 않은 모든 지연을 일컫는다. 시공자가 계약작업의 완성을 위하여 추가시간을 요구할 수 있는 지연으로 일반적으로 시공자의 통제를 벗어난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수용가능 지연은 보상가능과 보상불가능 지연으로 나눌 수 있다.
① 보상가능 공기지연 :
공기지연은 그 원인이 발주자의 통제범위 내에 있든지 혹은 발주자의 잘못, 태만 등에 있을 때 시공자는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공기지연은 다양한 상황하에서 발생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시공자는 공기연장과 부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상불가능 공기지연
공기지연은 발주자, 또는 시공자 중 그 누구에게도 원인이 없이 발생되는 공기지연으로 예측 불가한 사건, 발주자와 시공자의 통제범위 외의 사건, 과실이나 태만이 없는 사건 등으로 인한 것이며, 계약서 상에 '불가항력'조항에 규정되어 유일한 해결책은 공기연장이라 할 수 있다.

○ 수용불가능 공기지연
수용불가능 공기지연은 시공자나 하도급업자, 자재수송업자 등에 의하여 발생한다. 시공자는 발주자에게 공기연장이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고, 오히려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지체보상금이나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발주자에 의한 공기촉진 명령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지체보상금에 대한 청구금액의 정도는 계약서 상의 지체보상금 조항에 따른다.

○ 독립적인 공기지연
독립적인 공기지연은 프로젝트 상의 다른 지연과 관련 없이 발생한 지연을 일컫는다.

○ 동시발생 공기지연
동시발생 공기지연은 프로젝트 일정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둘 혹은 그 이상의 지연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다. 동시발생 공기지연은 클레임을 방어하는 당사자가 클레임이 제기된 지연기간에 대한 상쇄작용을 할 수 있는 도구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동시발생 공기지연의 분석은 정확한 공기지연 분석을 위한 필수적인 요구사항이다.
① 동시적인 동시발생 공기지연
독립적으로 발생하였더라도 프로젝트의 최종 완공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두 가지 이상의 지연들이 동일한 시점 혹은 비슷한 시점에 발생한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다.

② 연속적인 동시발생 공기지연
같은 시점이 아닌 연대순으로 발생한 지연상황을 언급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는 선행지연이 없었을 경우, 분석되어지는 지연이 발생할 수 있었을 것인가에 대한 분석을 요구한다. 만일 선행 지연이 후속지연을 야기하였다면, 이는 연속적인 동시발생 공기지연으로 분류되며, 이에 대한 책임을 할당하기 위해서는 선행지연의 발생원인에 대한 책임을 고려해야만 한다.

[출처]www.cmcost.or.kr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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