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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포스트 (4)
작성자 : VOX Balaenae | 작성일 : 2015-01-06 오후 1:55:46 | 조회수 : 16472 | 댓글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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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위주 설계 법규 정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1. 공동주택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나.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에서 학생이나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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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VOX Balaenae | 작성일 : 2015-01-06 오후 1:54:05 | 조회수 : 30670 | 댓글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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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컨테이너의 건축물 해당여부
※"컨테이너 하우스" 및 “컨테이너 상가”는 건축법 제2조 제2호가 규정하는 "건축물"에 해당
※"컨테이너 창고"를 제외한 컨테이너는 건축법 대상임.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9., 2011.9.16., 2012.1.17., 2013.3.23., 2014.1.14.,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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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VOX Balaenae | 작성일 : 2014-07-25 오후 3:22:53 | 조회수 : 19621 | 댓글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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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규검토
1) 건축법
제54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①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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