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VOX Balaenae
| 작성일 : 2015-01-06 오후 1:55:46 | 조회수 : 16472
| 댓글수 : 0
| 공개
|
|
성능위주 설계 법규 정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1. 공동주택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나.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에서 학생이나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
|
작성자 : VOX Balaenae
| 작성일 : 2015-01-06 오후 1:54:05 | 조회수 : 30670
| 댓글수 : 0
| 공개
|
|
1. 컨테이너의 건축물 해당여부
※"컨테이너 하우스" 및 “컨테이너 상가”는 건축법 제2조 제2호가 규정하는 "건축물"에 해당
※"컨테이너 창고"를 제외한 컨테이너는 건축법 대상임.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9., 2011.9.16., 2012.1.17., 2013.3.23., 2014.1.14., 201 ...
|
작성자 : VOX Balaenae
| 작성일 : 2014-07-25 오후 3:22:53 | 조회수 : 19621
| 댓글수 : 0
| 공개
|
|
1. 법규검토
1) 건축법
제54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①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 ...
|
작성자 : VOX Balaenae
| 작성일 : 2014-07-23 오후 9:09:52 | 조회수 : 51544
| 댓글수 : 0
| 공개
|
|
각종 질의회신 모음
1. 엘리베이터 샤프트의 바닥면적 산입여부 (건축 58070 - 2979 1995. 7. 20.)
■ 질의 (민원인)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의거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에 있어 고층건축물의 엘리베이터가 구간별 zoning에 의해 일정한 층에만 정지하고 엘리베이터가 정지하지 않는 층의 엘리베이터 홀은 개구부가 없고 화장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정지하지 않는 층의 엘리베이터 샤프트의 면적이 각층별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
□ 회신
질의의 엘리베이터 샤프트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