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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indneo | 작성일 : 2016-05-03 오후 4:42:45 | 조회수 : 1066 | 댓글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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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처분 계획의 의의
관리처분이라 함은 관리계획과 처분계획을 합친 개념으로, 종전 토지 또한 건축물의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관리(담보권 등의 권리)를 새로이 조성되는 대지와 신축건물의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 변환(공용 환권) 시키면서 그 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청산 금액을 징수하거나 교부하는 공법상 처분이 관리계획이고, 정비기반시설(공원.도로 등)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체비시설의 처분에 관한 계획이 처분계획이다.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먼저 분양신청을 받은 다음 이를 기초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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