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건축사 제도" 도입... 신진건축사 설계 실적 인정 -건축사법 개정안 9월 30일 국무회의 통과-

작성자 : frontier | 작성일 : 2014-10-14 오전 10:09:57 | 조회수 : 1764 | 댓글수 : 0 | 공개

□ "담당건축사 제도" 도입... 신진건축사 설계 실적 인정 -「건축사법」개정안 9월 30일 국무회의 통과 - ○ 신진 건축사를 육성할 터전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건축사법」개정안이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하였으며, 국토부는 추후 법 개정안을 10월 초 국회에 제출하여 정기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대국회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힘 ○ 건축사법 개정안 주요 내용 - 법인 등 건축사 사무소 대표 건축사뿐만 아니라, 소속 ...

태그 : 신진건축사, 담당건축사, 설계실적

지역발전 이끌 투자선도지구 지정 기준 마련된다

작성자 : frontier | 작성일 : 2014-08-11 오전 9:05:51 | 조회수 : 997 | 댓글수 : 1 | 공개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지역의 전략사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는 ‘투자선도지구’ 의 지정 기준 등이 마련되고, 지역주도로 신속히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심의·지원기구가 설치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3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서 발표된 지역개발제도 통합, 투자선도지구 도입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지난 6월 3일 제정·공포되어, 내년 1 ...

태그 : 지역발전, 투자선도지구

도로사선제한 규제 폐지 검토 - 국토교통부 공식 답변

작성자 : frontier | 작성일 : 2014-06-13 오후 5:03:27 | 조회수 : 5384 | 댓글수 : 0 | 공개

[도로사선제한 규제 폐지 검토] 국토교통부는 도로 폭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도로사선제한 규제의 폐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 규제는 도로의 개방감을 준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동안 기형적인 건물을 양산시키는데 기여한 대표적인 규제입니다. 최대한 빨리 관련 규제를 없애서 다양한 디자인의 건축물이 주변에 지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국토교통부는 7월중 이와 관련되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래는 도로사선제한 규제 폐지(완화) 요청에 대한 국토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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