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보다 공익성 강조…“성공 선례 만들어야”
서울시, 지난해 공공건축가 위촉
주요국선 보편화…한국은 걸음마
서울시의 ‘공공건축가’ 제도는 지난해 2월 시작됐다. 공공건축가들은 사업비 3억원 미만인 공공건축물과 각종 정비사업에 대한 자문·디자인·기획·설계 등을 한다. 잠실 주공 5단지 아파트와 가락 시영 아파트 단지를 공공건축으로 새롭게 되살리는 데도 이들의 구실이 컸다.
이 제도는 2008년부터 시내 구릉지와 서울성곽 주변 등 경관 보호가 필요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특별 경관 설계자’란 이름으로 시범적으로 참여하던 것을 개편한 것이다. 45살 이하 젊은 건축가 35명, 총괄계획을 맡는 건축가 17명, 우수 디자이너 25명 등 77명이 임기 2년의 공공건축가로 위촉돼 활약하고 있다.
정유승 서울시 건축정책추진단장은 “이들을 통해 시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품격을 높이고 재개발·재건축 등이 사업성 위주가 아닌 지역 특성에 맞는 사람 중심이 되도록 계획 수립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건축가 제도는 프랑스·일본·네덜란드·영국 등 주요국에선 이미 보편화돼 있다. 프랑스는 파리 샤를 드골 공항과 고속열차 테제베(TGV) 역사를 건립하면서 공공건축가를 임명해 기획 단계부터 준공까지 관리하게 했다. 일본도 1970년대부터 새도시 개발 때 총괄건축가 제도를 도입해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프로젝트’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기획·총괄하게 했다. 네덜란드는 ‘국가건축가’를 둬 국방부·외무부·교육문화부 등에 대한 자문을 통해 국가 건축정책을 추진한다.
한국은 이제 조금씩 ‘공공건축’ 개념이 번져가는 양상이다. 1970~80년대엔 아파트 공급과 배분이 우선이었다면, 1990년대는 개발과 이익을 좇았고, 2000년대는 용적률(건물 바닥면적 대비 연면적 비율)을 최대한 확보해 사업성을 높이는 ‘밀도의 승부’였다.
2008년 이후 세계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아파트가 재산 증식 수단이란 의미가 퇴색하면서 ‘공공건축’ 가치를 돌아보기 시작했다.
잠실 5단지 아파트 재건축에 공공건축가로 참여한 권문성 성균관대 교수는 “옛길과 지역 특성을 보전하고 지형에 순응하며 공공의 접근성을 높이는 공익을 생각해도 재건축이 성공할 수 있다는 선례를 잠실 5단지가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한겨레>
* (기사원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8814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