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승진

기본카테고리 | 2012-10-20 오후 2:08:01 | 조회수 : 3593 | 공개

경찰팀 리포트

돌아온 인사철…"이번에도 진급에서 밀리면 옷 벗어야 하는데"

전체 경찰관 10만여명 중 총경 470명·경무관 33명 불과

진급만 하면 신분 완전히 달라져

제때 '높은 문턱' 못 넘으면 한참 일할 나이에 퇴직하게 돼

인사청탁·상납 등 비리 만만찮아

서울 소재 모 경찰서의 서장인 A총경은 최근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거나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는 경우가 잦다. 부하직원들과 눈이 마주쳐도 피한다. 자신을 피하는 듯한 사무실 분위기도 신경 쓰인다. 최근 경찰청이 평가한 '총경 업무성과 우수자' 47명 명단에 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경무관 승진 예비심사격인 총경 업무평가에서 누락된 A총경의 올해 승진은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다. 총경이 된 지 10여년이 다 돼가는 A총경은 조만간 있을 정기인사에서 누락되면 '경찰의 별'인 경무관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12월 단행될 총경·경무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경찰 고위 간부들 간 치열한 승진 레이스가 시작됐다. 총경은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일선 경찰서장이다. 지방경찰청 차장(서울·경기·부산청 부장)인 경무관은 군으로 치면 별, 대기업으로 보면 임원급이다. 승진 희망자는 넘치는데 총경 정원은 현재 470명으로 전체 경찰의 0.46%, 경무관 정원은 33명으로 0.03%에 불과하다. 매년 결원 규모에 따라 정원 외 인원을 소폭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총경과 경무관은 정원보다 약간 많지만 말 그대로 바늘구멍이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전국 경찰 가운데 총경 현원은 504명, 경무관 현원은 40명인 반면 총경을 노리는 경정은 1700여명, 경무관을 노리는 총경은 500여명이다. 특히 올해 정기인사는 대선과 맞물려 있어 승진 대상자가 몇 명이 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번 업무성과 우수자에는 서울시내 경찰서장 중에서는 김두연 영등포경찰서장, 김양수 혜화경찰서장, 민갑룡 송파경찰서장, 송갑수 종로경찰서장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들도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 '예비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도 최종 승진폭에 따라 고배를 마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총경·경무관 승진은 단순한 진급 이상을 의미한다. 일정 기간 내에 총경이나 경무관으로 진급하지 못하면 계급정년에 걸려 옷을 벗어야 한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서장 한 번 하고 나면 보통 총경 정년을 꽉 채운 11년차가 된다"며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계급 정년에 걸려 경무관으로 올라가는 길이 막히기 일쑤"라고 말했다.

◆총경·경무관 승진…각각 11년, 6년 시간 벌어

경찰은 위에서부터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등 11계급으로 나뉜다. 치안총감은 경찰청장 1명, 치안정감은 경찰청 차장, 경찰대학장, 서울·부산·경기지방경찰청장 등 5명이다. 치안감은 경찰청 국장급, 서울·부산·경기지방경찰청 차장, 기타 13개 지방경찰청장, 경찰교육원장, 중앙경찰학교장 등 26명이다.

'경찰의 별'로 불리는 경무관은 경찰청 심의관, 서울·부산·경기지방경찰청 부장, 기타 13개 지방경찰청 차장 등이다. 일반 행정부처의 3급(부이사관)에 해당하는 고위직인 데다 경찰청이나 서울청에서 간부로 활동하면서 지방청장이나 경찰청 국장급을 바라보는 자리라 경쟁이 치열하다.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한 민주화 시위가 끊이지 않던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경비와 보안' 분야에서 경력을 쌓는 게 경무관으로 가는 지름길처럼 여겨졌다. 특히 공안사범을 수사하는 경찰청 보안과장은 경무관 승진을 보장받는 자리였다.

'경찰의 꽃'이자 경무관 직전인 총경은 경찰서장, 경찰·지방청 과장급이다. 전국 249개 경찰서는 범죄발생률, 관할인구, 치안수요 등을 고려해 1~3급지로 나뉘는데 요직은 1급지로만 구성된 서울 일선 경찰서장 자리다.

청와대를 관할하는 종로경찰서장, 고위 공무원이 많은데다 유흥가가 발달해 고위층의 민원을 자주 접수하면서 굵직굵직한 강력사건이 잦아 공적을 쌓기에도 좋은 강남·서초경찰서장 등이 전통적인 총경 요직으로 꼽혀왔다. 이창무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총경은 4급 서기관급으로 경찰서장이 되면 권한이 적지 않은데도 다른 일반 공무원에 비해 평가절하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총경이나 경무관으로 진급하면 처우는 눈에 띄게 개선된다. 차량을 지급받고 지방 경찰서장으로 부임할 경우 관사도 제공받는다. 경찰청 관계자는 "총경·경무관으로 진급할 때마다 연봉이 확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진급 여부에 따라 옷을 벗느냐 마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진급에 따른 처우보다 진급 자체가 초미의 관심사"라고 말했다.

◆고속 승진자도 계급정년 걸리면 40대 '아웃'

총경·경무관 희망자는 줄어들지 않지만 총경 이상 간부 정원은 전체 경찰 정원(10만1349명)의 0.5%인 535명에 불과하다. 경찰청의 '2008~2012년(8월 기준) 총경·경무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경은 매년 500여명, 경무관은 40여명 선에서 유지돼 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무관이나 총경이나 매년 승진인사 때 '반드시 몇 명을 임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결원이 생기면 메우는 식"이라며 "경무관의 경우 보통 50명을 뽑으면 후보자를 5배수인 250여명 정도로 압축하곤 한다"고 설명했다.

갖은 노력으로 승진자 명단에 오르면 다행이지만 탈락하면 '답'이 없다. 일정한 기간 안에 특정 계급으로 진급하지 못하면 퇴직하도록 한 계급정년 제도 때문이다. 경정은 14년 안에 총경이, 총경은 11년 안에 경무관이, 경무관은 6년 안에 치안감이 되지 못하면 물러나야 한다. 올해 마지막 인사 대상자들이 밤잠을 못 이루는 이유다.

경위로 임관하는 경찰대나 간부후보생 출신, 경정으로 임관하는 고시특채 출신은 초고속 승진을 거듭하더라도 총경·경무관 문턱에서 주저앉으면 한창 일할 나이인 40대 중반에 퇴직하기도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어떻게해서든 승진을 하고 보자는 일부 경찰들의 비뚤어진 열망이 각종 구태로 이어지기도 한다.

경찰 고위간부 출신인 B씨는 "예전보다 나아졌지만 정치권에 줄을 대려고 국회를 기웃거리거나 인사청탁 로비자금조로 거액을 상납받는 관행이 최근까지 이어졌다"고 말했다. 인사청탁을 둘러싼 추문이 끊이지 않자 2000년대 중반에는 인사철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호두과자처럼 부담 없는 선물이 배달되기도 했다.

◆'양날의 칼' 경찰 계급정년

승진 문턱이 워낙 높다 보니 계급정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모 경찰서 과장인 C경정은 "요즘 '총경으로 승진하려면 스펙에 스토리까지 갖춰야 한다'는 말이 나돈다"며 "범인도 잡고, 스토리도 만들고, 대인관계도 잘 형성하고, 언론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뜻인데 한 사람의 능력으로 과연 이뤄질 수 있는 일인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반면 서울 일선 경찰서 과장인 D경정은 "총경을 못 달고 퇴직한 사람들이야 인사에 불만이 많겠지만 경사·경위 등 하위직 입장에서는 윗사람들이 적당히 나가 줘야 인사 적체가 일부 해소되기 때문에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고 딱 부러지게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계급정년 제도가 일정 부분 인사 적체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경찰 중간 간부를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웅혁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중간계급이 워낙 없다 보니까 경위 이상이 10%에 불과하다"며 "미드필더가 제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중간층, 허리층이 워낙 적으니 승진은 바늘구멍이란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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