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로재/智老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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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작성자 : 지로재/智老齋 | 작성일 : 2014-03-27 오후 7:09:06 | 조회수 : 10250 | 댓글수 : 0 | 공개
<不動産民事特別法硏究> 集合建物의 所有 및 管理에 관한 法律 主要內容 설 현 석 Seol, Hyunseok 법학과 박사과정/부동산법 2학기 [ 목 차 ] 1. 법 제정 목적 6. 규약 및 집회 2. 구분소유권 7. 재건축 및 복구 3. 공용부분 8. 기타 4. 대지사용권 9. 최근개정사항(2012.12.18) 5. 관리단 및 관리인 • 집합건물의 의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집합건물”은 일물일권주의(一物一權主義)에 따라 하나 ...
태그 : 집합건물법,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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