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제기
2011년 기준 도시화율 91.1%(국토부 보도자료)에 이루렀으며, 서울대도시권을 중심으로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광역도시화 현상은 새로운 도시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① 대도시권의 평면적, 기능적 확대에 따른 기존 도심의 교통,주택,환경등의 도시문제가 주변 배후도시로 확산
② 지리적, 광역적 도시문제와 기존 행정구역이 불일치하여 발생하는 외부효과가 적절히 내부화 되지 않아, 각종 시설의 입지선정, 비용부담, 이용권한 등의 제 측면에서의 지역갈등 야기
③ 지역간 갈등은 광역도시서비스의 효율적인 수급을 저해하여 대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며, 지속가능성을 훼손함
이에 따라, 대도시권내 각종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도시권 전체차원에서의 관리가 필요함
2. 우리나라 광역행정 및 광역도시계획 행정의 문제점
① '광역도시계획 실천의 제도적 장치 부재
• 광역도시간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도시권 행정협의회 자체가 절차적 강제수단, 실천적 예산확보, 지방의회 참여부재, 중심도시 참여부족 등의 이유로 유명무실화 되어, 광역도시계획이 도상계획(paper plan)화 되고 있음
② 기존 광역적 계획과의 중복성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광역개발권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광역도시계획의 광역적 토지이용과 환경관련 내용,'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광역교통계획의 광역교통시설 배치등이 사항은 상호 중복되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③ 광역도시계획의 파행성;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 1971년 도입된 개발제한구역은 1998년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위헌판결에 따라, 광역 도시계획수립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을 조정가능토록 함
• 하지만, 광역도시계획의 도입목적은 1차적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조정의 합리적 추진이고, 2차적으로는 광역도시화로 인한 제반도시문제의 대응 필용성이므로, 결코 개발제한구역 조정만을 위한 광역도시계획 수립,조정이 추진되어서는 안됨
④ 광역적 문제해결의 중앙 집권성
• 부처별 광역도시서비스 공급에 대한 계획기능 강화, 광역도시서비스에 대한 국비지원, 정부, 지자체, 주민간 갈등 조정위원회의 정부부처 산하화 등을 통한 광역적 도시문제 해결의 중앙집권화
• 이러한 행정적 수단에 의한 중앙통제식 관리는, 사후중심적 갈등관리(사전예방기능 미약), 전문인력 부족, 조정절차의 비능률성과 장기간 소요등의 문제점과 갈등발생의 근본적 원인인 기피시설의 외부효과 내제화 문제 및 지자체간 수혜량의 비용분담상의 불공평성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함광역적 문제해결의 중앙집권성
⑤ 광역도시계획 실천의 제도적 장치 부재
• 광역도시권의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더라도, 계획 실천을 위한 제도적 장치, 인력과 예산, 협력관계가 확보되어야 광역도시계획의 실효성이 담보됨
- 도시권 행정협의회 이행의무에 대한 절차적 강제성과 실천적 예상확보 결여
- 협의회의 중심도시의 적극적 문제해결 자세결여
3. 과제와 전망
① 광역행정구역과 광역도시권 설정문제
• 광역도시간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도시권 행정협의회 자체가 절차적 강제수단, 실천적 예산확보, 지방의회 참여부재, 중심도시 참여부족 등의 이유로 유명무실화 되어, 광역도시계획이 도상계획(paper plan)화 되고 있음
② 광역도시계획의 성격과 형식문제
• 기초지자체의 나침반 역할, 전체 광역도시권의 발전방향을 동시에 제시하되, 전략계획(Strategic Plan)의 지침적 계획이 되어야 함(Ex. 토론토 대도시권의 '비전 2021', 메트로 포틀랜드의 '2040 성장개녕)
③ 실행과 집행문제
• 도상계획(Paper Plan)이 아닌, 계획으로서의 실행과 집행을 강화 하기 위해서 행정조직과 예산확보가 필요하며, 계획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이거나, 타계획과의 일관성이 확보되지 않아 실천가능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여야함
④ 광역도시계획과 국토 및 지역계획 체계 확립
•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수도권 정비계획,'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과한 법률'의 광역개발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광역도시계획, 교통,수자원,환경등의 각종 부문별계획간의 위계정립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