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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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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1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산단재생 적용가능 검토
2015-08-27
산업단지 연계사업 검토
2015-08-27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사업방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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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산단재생 적용가능 검토
작성자 :
참나무
| 작성일 : 2016-03-11 오전 9:40:25 | 조회수 : 849 | 댓글수 : 0 |
공개
□ 입지규제 최소구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ㅇ 정의 : 도시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전략적으로 관리개발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여 개발행위, 기반시설, 건축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도시군관리계획 ㅇ 지정대상 ① 도시군기본계획상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 중심지역 ②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등 지역 거점역할을 수행하는 중심 주변 지역 ③ 대중 ...
태그 :
산업단지 연계사업 검토
작성자 :
참나무
| 작성일 : 2015-08-27 오전 10:19:08 | 조회수 : 1513 | 댓글수 : 0 |
공개
ㅇ (경쟁력 강화사업지구) 기존 ‘재생사업’과 ‘구조고도화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노후거점산단법」에 따라 신설된 지구임 → 부처별 개별정비사업 통합․관리 : (재생사업)국토교통부+(구조고도화사업)산업통산자원부, 경쟁력 강화사업계획 승인시 재생사업계획 및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동시승인 ㅇ 정부정책현황(‘14.3) - 공동사업(재생+혁신사업) : 구 ...
태그 :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사업방식 비교
작성자 :
참나무
| 작성일 : 2015-08-27 오전 10:14:07 | 조회수 : 1890 | 댓글수 : 0 |
공개
□ 사업방식 종류 및 제출시기 ㅇ 산입법 제39조의 6에 따라 재정비, 수용, 환지 방식으로 구분 ※ 산입법 제39조의 2 ⑥에 따라 재생계획단계에서 시행방식 제시 □ 사업방식 비교․검토 구분 수용․사용방식 환지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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