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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제도의 과제

작성자 : 참나무 | 작성일 : 2012-10-04 오후 3:45:16 | 조회수 : 1825 | 댓글수 : 0 | 공개
 1. 문제제기  2011년 기준 도시화율 91.1%(국토부 보도자료)에 이루렀으며, 서울대도시권을 중심으로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광역도시화 현상은 새로운 도시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① 대도시권의 평면적, 기능적 확대에 따른 기존 도심의 교통,주택,환경등의 도시문제가 주변 배후도시로 확산 ② 지리적, 광역적 도시문제와 기존 행정구역이 불일치하여 발생하는 외부효과가 적절히 내부화 되지 않아, 각종 시설의 입지선정, 비용부담, 이용권한 등의 제 측면에서의 지역갈등 야기 ③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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