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참나무
| 작성일 : 2016-03-11 오전 9:40:25 | 조회수 : 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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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지규제 최소구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ㅇ 정의 : 도시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전략적으로 관리개발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여 개발행위, 기반시설, 건축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도시군관리계획
ㅇ 지정대상
① 도시군기본계획상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 중심지역
②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등 지역 거점역할을 수행하는 중심 주변 지역
③ 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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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참나무
| 작성일 : 2015-08-27 오전 10:19:08 | 조회수 :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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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쟁력 강화사업지구) 기존 ‘재생사업’과 ‘구조고도화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노후거점산단법」에 따라 신설된 지구임
→ 부처별 개별정비사업 통합․관리 : (재생사업)국토교통부+(구조고도화사업)산업통산자원부, 경쟁력 강화사업계획 승인시 재생사업계획 및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동시승인
ㅇ 정부정책현황(‘14.3)
- 공동사업(재생+혁신사업) :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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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참나무
| 작성일 : 2015-08-27 오전 10:14:07 | 조회수 : 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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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방식 종류 및 제출시기
ㅇ 산입법 제39조의 6에 따라 재정비, 수용, 환지 방식으로 구분
※ 산입법 제39조의 2 ⑥에 따라 재생계획단계에서 시행방식 제시
□ 사업방식 비교․검토
구분
수용․사용방식
환지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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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참나무
| 작성일 : 2012-10-04 오후 3:45:16 | 조회수 :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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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2011년 기준 도시화율 91.1%(국토부 보도자료)에 이루렀으며, 서울대도시권을 중심으로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광역도시화 현상은 새로운 도시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① 대도시권의 평면적, 기능적 확대에 따른 기존 도심의 교통,주택,환경등의 도시문제가 주변 배후도시로 확산
② 지리적, 광역적 도시문제와 기존 행정구역이 불일치하여 발생하는 외부효과가 적절히 내부화 되지 않아, 각종 시설의 입지선정, 비용부담, 이용권한 등의 제 측면에서의 지역갈등 야기
③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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