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 오후 8시30분께 2013년 회계연도 말까지 850억 달러의 연방정부 예산의 자동 삭감(시퀘스터)을 발동하는 명령에 서명했다. 이로써 향후 10년간 1조2000억 달러의 지출삭감이 이뤄진다. 이 가운데 절반은 국방비 지출 삭감이다. 이에 따라 돈먹는 하마인 대규모 무기 조달사업도 영향을 받을 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달 20일 미 국방부의 예산이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1조6000억 달러 규모의 무기조달 프로그램 10개를 지목했다. 대놓고 말은 안했지만 깎을 여지가 많음을 시사한 기사였고 다른 경제매체인 비즈니스 인사이더(Business Insider)도 비슷한 맥락에서 보도하기도 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전쟁이 종말에 이른데다 미국을 위협할 군사력을 갖춘 국가가 아직 등장하지 않은 만큼 이같은 고가의 무기가 필요한 지에 대해 미국인들도 서서히 눈을 뜨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블룸버그는 미 국방부가 2012년 3월에 의회에 보고한 주요무기회득 사업관련 보고서( March 2012 Defense Department Selected Acquisition Report to Congress)를 기초로 삼았다.
블룸버그는 총 사업비 규모 289억 달러(한화 약 31조3900억 원)인 UH-60M 블랙호크 사업을 첫 번째로 지목했다. 2012 회계연도와 2013 회계연도 사업비만 29억 달러(3조1500억 원)에 이른다. UTC계열사인 시코르스키 항공이 제작하는 블랙호크는 무게 11t이지만 최고시속 274km에 이르는 공중공격과 의료후송,VIP이동 등 다목적수송 헬기다. 2011년 미해군 특수부대인 네이비실이 파키스탄의 오사마 빈라덴 은거지를 급습해 사살할 때 타고단 헬기도 두 대의 블랙호크 헬기였다.
블룸버그는 시코르스키가 육군한테서 저가로 매입한 육군 블랙호크기 좌석 부품을 개당 143.26달러에 사서 다시 육군에 2510.06달러에 팔아 무려 1652%의 차액을 남겼다고 꼬집었다.
둘째로는 총사업비 374억 달러(약 40조6270억원) 규모의 연안전투선(LCS)가 지목됐다.2013회계연도 예산만 22억 달러(2조3890억원)이다. 척당 건조비는 당초 추정가보다 두 배엔 4억4000만 달러로 불어났다.록히드마틴사가 건조한 1번함의 선체에서는 균열과 부식이 발견됐고 구경 57mm함포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그래서 '작고 볼품없는 함정'이라는 비아냥마저 듣고 있지만 해군은 여전히 이 함정이 작고 신속하며 천해 초계용으로 설계된 함정이라고 두둔하고 있는 실정이다. 1번함 '프리덤'함이 2월 중 기항인 샌디에이고를 떠나 싱가포르로 향할 예정이다.
핵억지력의 상징인 대륙간 탄도탄 트라이던트 2미사일이 세 번째 값비싼 무기로 지적됐다.총 사업비는 406억 달러(약 44조1000억원)로,미 국방부는 2012회계연도와 2013 회계연도 예산을 22억 달러로 잡고 있다.
기당 3090만 달러, 무게 약 60t,길이 13.41m,지름 2.11m인 이 미사일은 초속 2만 피트의 속도로 최대 1만1100km를 날아가 표적에서 90m의 오차범위에서 타격하지만 이 미사일을 발사하려면 그것에 걸맞는 길이 170m,너비 13m,높이 10.8m,수중 배수량 1만8750t의 거대한 오하이오급 잠수함이 필요하다. 미 해군은 트라이던트 미사일 24기를 탑재하는 오하이오급 잠수함을 18척 운용하고 있다.
미 해군의 주력기인 F/A-18호넷도 값비싼 무기로 지적됐다. 총 사업비가 510억달러,2013 회계연도 예산이 21억 달러로 추정된(55조4000억원)다.전천후 전투공격기인 슈퍼호넷은 음속의 2배 속도로 비행하며 미사일과 레이저 유도 폭탄을 투하할 수 있지만 대당 가격이 5700만 달러에 이른다.
또 KC-46A 공중급유기도 비판대상에 올랐다. 총 사업비는 520억 달러(약 56조4870억원)이며 2013 회계연도 예산은 18억 달러나 된다. 최대 이륙중량 207.5t인 이 급유기는 103.8t의 연료를 다른 항공기에 급유할 수 있다.보잉사는 767제트기를 기반으로 대당 1억8700만 달러나 나가는 신형 급유기를 개발중이며 2014년 말 초도비행이 예정돼 있다.
틸터로터기 V-22 오스프리도 비싼 무기로 지목됐다. 총사업비는 535억 달러(58조1170억원) 규모이며 2013 회계연도 예산은 21억 달러다.이 항공기는 헬기처럼 수직으로 이착륙하고 비행은 일반 항공기처럼 고속으로 하는 장점이 있다.
보잉과 헬기 제작사로 AH-1Z 코브라와 줄루 등 공격헬기를 생산하는 벨의 텍스트론 디비즌이 생산하는 이 항공기는 병력과 물자 수송용으로 쓰이며 수퍼스톰 샌디가 미국 동북부를 강타한 이후 뉴욕과 뉴저지주에 해병대를 공수하는 일을 맡았다.
미 해군의 알레이버크급(DDG-51) 이지스 구축함도 역시 비싼 무기 프로그램으로 지목됐다. 길이 154m,너비 20m, 흘수 9.4m인 이 구축함은 수면탐색 레이더와 삼차원 레이더 등을 갖추고 90발의 스탠더드 2 함대공 미사일과 1000마일 밖의 표적도 격파할 수 잇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무장해 이란과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강력한 함정이지만 총 사업비가 873억 달러(95조3770억원), 2013 회계연도 사업비만 36억 달러(3조9100억원)에 이르는 값비싼 무기로 선정됐다.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배스 아이언 웍스가 34척,노드롭 그루먼의 잉걸스 쉽빌딩이 28척을 건조했고 AN/SPY 레이더와 전투체게는 록히드마틴이 제작했다.
차세대 핵잠수함 버지니아급 잠수함도 비판을 피해가지 못했다. 총 사업비 933억 달러에 2013 회계연도 예산만 43억 달러에 이른다. 길이 115m,너비 10m,배수량 7900t의 공격 핵잠수함인 버지니아급은 수중 240m까지 잠수하고 시속 25노트(시속 49km) 이상으로 항행할 수 있지만 척당 비용이 약 25억 달러에 이르는 고가무기다.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발사를 위한 수직발사관 12기를 탑재한다.
총 사업비 1262억 달러인 탄도 미사일 방어체계도 지목됐다. 2013 회계연도 사업비만 75억 달러에 이른다. 이란과 (101조3510억원)북한의 잠재 공격에 미국을 지키기 위한 복잡한 센서와 요격미사일로 구성된 탄도미사일방어망은 지난해 4월 미사일 시험 실패 등으로 구설에 올랐다.
레이시언이 생산하는 미사일 결함으로 미국 정부가 12억 달러의 비용을 들여야 했다고 블룸버그는 꼬집었다.
총 사업비 3957억 달러(약 429조8489억원) 규모인 F-35 사업은 매체마다 두들기는 무기 조달 사업이다. 2013 회계연도 예산이 94억 달러(10조2110억원)나 된다. 레이더 회피 스텔스 전투기로 설계됐지만 일정보다 7년이 뒤졌다. 미 국방부는 2443대의 개발과 생산비로 3319억 달러가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는 생산업체인 록히드마틴과 생산계약을 처음으로 체결한 2001년에 비해 무려 70%나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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