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경제 활성화 대책보도
(대한인터넷방송)
1분기 지표 토대 추경 등 마련…현오석 "경기회복대책 필요"]
정부가 이달말 1/4분기 경제 지표를 확인한 뒤 추가경정예산 편성, 부동산대책 등 종합적인 경제활성화 대책을 마련한다. 이른바 경기 부양에 대한 정부내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경기 진단을 토대로 부양책의 강도와 정책 조합을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에서 추경 편성을 논의했었고 (이후) 경제 활성화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며 "다만 (대책 시행)시기와 강도에 대해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반드시 추경을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경제활성화 대책은 강도와 옵션을 생각해야 한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경기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도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현 경제 상황은 회복이 지연되는 단계"라고 진단한 뒤 "재정과 금융정책을 포함해 경제 활성화하는 정책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 판단은 각종 지표를 확인한 뒤 종합적으로 이뤄진다. 1/4분기 지표의 경우 4월에 잠정치(추산치), 5월에 확정치가 나온다. 다만 4~5월은 시기적으로 늦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3월말 정도면 1분기 성적이 어떻게 정리됐는지 대략의 윤곽을 볼 수 있다"며 "여기에 따라 정책 종류와 강도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추경 편성과 부동산 안정 대책, 세제혜택을 포함한 내수 부양책 등이 거론된다. 개별 정책보단 이들 정책을 모은 정책 조합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 후보자도 "개별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현 상황을 공유하고 (개별) 정책이 아닌 패키지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며 "재정, 금융, 부동산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경제 회복의 모멘텀을 만다는데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추경 등 경제활성화 대책의 골간이 대부분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하는 만큼 3월말 지표 확인 후 대책 마련, 4월 국회 제출 등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대책의 경우 LTV(담보인정비율)이나 DTI(총부채상환비율) 손질이 포함될 수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융 규제 완화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정부 내 해석은 다양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조를 지키겠다는 것이지 (규제를) 전혀 풀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한 뒤 "경제부총리가 임명되면 그 중심으로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 후보자는 "부동산 정상화가 긴요한 경제사안"이라며 세제 등을 통해 수요를 진작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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