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주재

기본카테고리 | 2013-03-11 오후 8:31:31 | 조회수 : 865 | 공개

“창조경제를 통한 미래의 국민 먹거리 마련! 그리하여 국민행복 실현! 국민대통합과 국가안보(외교)확립! 그리하여 통일한국 실현”은 박근혜대통령의 취임사와 취임이후 행보에서 유추한 두 핵심문장이다. 물론 취임사에는 “문화융성, 경제민주화 등도 있다.

북한은 이미 3차핵실험, 장거리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대한민국은 이런 대량살상무기로부터 대한민국 안녕과 민족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연례적인 한미연합 키리졸브훈련을 한다. 그런데 북은 필수불가결한 이 훈련을 구실로 연일 도발협박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특히 유엔의 대북제재결의안 채택 이후 김정은도당은 어떤 發狂을 할지 모를 위중한 안보상황이다.

한국은 분단국이며 자원빈국이다. 경제버팀목과 수출이 산업과 기업별로 편중된 불안하고 취약한 경제구조다. 창조과학경제가 없는 한 향후 국민행복, 경제민주화, 문화융성은 보장받지 못한다. 따라서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신개념의 미래창조적 국가발전모델이 필요하다.

대통령은 산적한 국가난제를 극복해야 할 책무가 있고 박근혜대통령은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위한 국정방향추진을 이미 국민들에게 선포했다. 그런데 문제는 국회다. 위중한 안보위협 등 국가위기가 닥친 이 때, 서민들은 못살겠다고 아우성, 경제는 흔들리는 이 마당에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을 앞세워 새 정부 조각을 방해하고 국정운영을 발목잡다 못해 묶어 놓고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정상적 국정운영조차 방해하는 국회선진화법은 어떤 것인가? 그 골자는“비상사태가 아니면 국회의장은 야당과 합의하지 않고는 법안을 상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 “여야쟁점법안은 국회의원 5:3이상 찬성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여야는 현실적 대척세력으로 어느 법안, 어떤 사안도 입장차이가 존재한다. 그래서 헌법에서는 국정을 책임있게 이끌어 가도록 대통령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그런데 국회선진화법에 의거 야당이 승인해 주지 않으면 대통령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즉 국회선진화법은 삼권분립을 일탈하고, 식물정부를 만드는 위헌적이고, 해괴한 코메디 시나리오다.

지난해 4월 민통당의원 2명이 이 법안을 발의하자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받아들이고 남경필의원 등이 적극 지지해 통과, 제정됐다. 황대표는 야당의 농간에 놀아나 악법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오늘날 새 정부 조각 지연, 국정마비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발했는데도 사과한마디 없다. 남경필의원은 한술 더 떠 지금도 “법 개정”에 적극 반대의견을 표한다.

아무리 여당대표, 면책특권 국회의원이라도 국정방해법을 제정할 권한은 없다. 잘못된 법이면 개정할 의무도 있다. 새누리당은 정국을 꼬이게 만든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 그러나 여당으로서 작금의 사태에 대한 책임의식이나 이를 신속하게 해결할 의지가 부족하다.

민주통합당이 이 악법중에 악법 국회선진화법에 적시된 해괴한 문구를 십분악용, 정부조직법안을 합의해 주지 않아 결국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내정자가 장관직을 포기하고 출국했다. 따라서 국회선진화법은 국민행복을 가로막고 정권과 행정부를 무력화시킬 국회에 의한 국회를 위한 국회법이다.

앞으로도 야당은 국회선진화법조항을 앞세워 사사건건 국정을 방해할 것이다. 그런데 새누리당내에는 이재오의원 등 친이계의 딴지걸기! 남경필 등 소장파의원 객기! 안철수가 창당하면 곁눈질 할 예비철새”등이 존재한다. 물론 친박도 마찬가지다. 흥부박(벼락행운), 순박,독박(순수,고고), 월박(넘어온), 주박야이(낮에는 박, 밤에는 이), 쭈그렁박(별 볼일 없는), 간박(팽당한) 등 부류가 다양하다고 한다. 이러니 새누리당은 책임없고 의리없는 잡탕정당 소리를 들어도 싸다.

4월 재보궐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서울 노원병이 큰 관심지역구로 떠오르는데 안철수가 그 지역구에 출마하기 위해 귀국하고, 노회찬 부인도 출마한다. 민주당은 공천여부와 공천자를 저울질을 하고 있다. 따라서 새누리당이 이곳을 비롯해 4월 보선을 승리함으로서 정국의 새 이니셔티브를 쥘 수 있다고 본다.

이번 4월 재보궐선거는 18대 총선처럼 과반목표가 아니다. 따라서 촐랑대는 철부지, 흘러간 물레방아, 구한말 영화주인공같은 인사는 안된다. 이런 이들은 순수성도, 악법개정 열정도, 당 개혁의지도 부족하다. 더불어 공천을 잘 해야 종북을 청산하고, 안철수와 민주당의 기를 꺽고 국회선진화법도 개정할 수 있다.

강조하건데 현 안보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려면 국민총화가 필요하고 국회부터 솔선해야 한다. 미래의 먹거리를 준비하려면 여당이 체질을 개선해야 하고, 박근혜정권의 성공을 위해서는 친박이 더욱 분투해야 한다. 따라서 다가오는 4월 재보궐선거에서 우국충정 경력의 충성파, 열정적이고 새로운 감각을 지닌 순박진영 인사의 공천과 국회입성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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