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호주의 복지수준은 어떨까?
OECD국가 중에서 호주는 7번째이고,
한국은 21번째의 복지혜택이 주어지는 나라다.
일부 선진국은 그렇다 치고,
호수에 비해서도 14번째나 낮은 수준에 있다.
...
그렇다면 호주보다 못살아서 그럴까. 아니다.
호주는 한국보다 소득을 비례한 세금을 많이 낸다.
호주의 일부 국민들은 일을 적게 하고
세금도 적게 낸다는 웃지못할 일화가 있다.
호주도 한국과 마찬가지, 대학이나 전문학교
등을 상대로 나라에서 학비융자를 해준다,
한국과 마찬가지 그에 따른 이자도 없다.
하지만 호주는 대학교의 프로그램에 의해
월 90~120만원정도의 학비가 지원된다.
그리고 2주마다 지급되는 지원금 외에 매년 초 한번씩
약115만원~230만원정도가 일시불로 또 지급된다.
일상생활에는 아이들이 둘 있는 가정은 집 렌트
보조비를 포함해 국가보조금이 월115만원정도 나온다.
한국의 경제실증은 어떠한가.
어려운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돈은 정체가 되지 않고
거의 100%가 다시 지출되어 순환되는 실증이다.
하지만 서민보다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돈이 유입되면 그 돈은 정체가 된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돈이 늘어나고 쌓일 수밖에 없다.
물론 수익금을 대비한 지출의 금원을 말하는 것이다.
부자들의 돈벌이를 나쁘게 평하는 것은 아니라,
저소득층에 비례한 세금부담의 형평성이 문제다.
자칫하면 일부사람들은 이 말에 오인을 할 수도 있다.
부자들이 돈 버는데, 보태준거 있냐고? 있다.
▶개개인은 누구나 인구밀도를 높이는데 한몫을 했으므로
부동산투자의 가치를 높이고 판매차액을 증대시켜 주었다.
▶저소득층의 개미군단은 재벌그룹의 제품구입에
일조하며, 부자 만들어주기의 혼신에 노력을 다했다.
▶또한 고급인력이 기획한 판매촉진 광고에 현혹되어,
질과 양을 뒤로하고, 브랜드상품에 목숨을 걸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은지 어두운지,
적화통일이 되는지 마는지 등을 분별치 못하고,
전교조사상에 놀아나는 일부 학생들을 보는 것처럼,
울며 겨자 먹기로 운동화 한 켤레와 점퍼하나 사주는데,
한달 생활비를 날려야 하는 부모님의 등골휘기 고충.
이렇게 벌어들이면서도 갖가지 이중장부로
탈세하는 행위가 한국 부자들의 실태인 것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서민들의 돈을 긁어모았으면,
매출을 대비한 세금정도는 당연히 내야하지 않을까.
따라서 한국은 돈이 흐르지 않고
점점 동맥경화 현상이 나타나 흐름이 멈추고 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더욱 더 쌓이고
없는 자는 피가 마르도록 힘들어 지는 실증이다.
한국의 복지가 어려운 것은 기득권 세력들의
행세와 횡포의 억압에 부딪쳐 못하는 것이다.
결코 한국이 가난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다.
있는 자들은 권력과 재력을 이용해
자신의 돈을 지키려할 뿐이다.
아울러 내부자거래 등의 자신들끼리 돈 잔치나 하려고
서민들을 위한 복지는 돈 낭비로 생각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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