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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중심의 최강 선진 조국 창조 건설하자

대한인터넷방송 | 2015-02-07 오전 10:49:17 | 조회수 : 1830 | 공개

지혜 있는 자는 모든 것을 천국으로 변형시키는 비밀을 알고
우둔한자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는 비밀을 모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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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2015.2.3)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반기를 든 셈이다. 그는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돌 직구를 날린 셈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면서 ‘증세 없는 복지’의 재검토 요구가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하지만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의원도 지난 대선 때 중책을 맡은 장본인으로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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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지금과 같이 표를 의식한 복지정책과 엄청난 세수 부족이 계속 이어진다면 국가 재정의 악화로 아르헨티나와 그리스처럼 곤경에 처할 것은 뻔하다. 이제 ‘증세 없는 복지정책’의 근본적인 손질이 불가피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정책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는 사과가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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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박근혜대통령은 우리나라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역대 선왕들의 지혜는 물론 지난 대통령들의 정책을 참조해야 할 때이다. 그 어려운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 진입을 성공시킨 아버지 박정희대통령과 IMF사태를 해결하면서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정책을 추진한 김대중 대통령의 결단을 곰곰이 새겨 보아야 한다. 이미 후기 정보화 사회로 진입한 지금, 산업사회 말기와 같은 아날로그 경제정책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비롯하여 부국강병정책이 전혀 먹혀들지 않고 국민의 저항에 부딪힌다. 완전히 새로운 처방을 내놓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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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전 국민 일자리창출을 위해 제일 먼저 추진해야할 정책은 ‘제2새마을운동’처럼 “지식정보화운동”을 추진해야한다. 전국 대학과 국공립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책, 약 2,000만권과 모든 영상자료와 미술 및 음악관련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지식정보 댐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지식정보댐(Big Data)을 건설하는데 교수들이 앞장서고 전 국민이 동참하여 세계에서 제일 큰 전자도서관을 만들자는 것이다. 전 국민 일자리창출과 한글문화의 세계화 및 세계적인 지식정보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는 전자도서관사업인 <세계지식정보은행>의 설립을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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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식정보은행은 선진국에서 강탈해간 우리 문화재의 책 내용을 사진 찍어서 전자 자료화하고 한자문화권 국가인 중국과 일본 등 국가의 전자도서관 사업을 수주 받아오면 일거리는 얼마든지 있다. 따라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여성의 출산과 육아문제, 노인의 치매문제, 장애우와 청년의 실업문제가 모두 해결될 수 있다. 전국 경로당과 집에서 컴퓨터로 입력 작업을 하게 되면 수백만 명의 일자리가 한꺼번에 창출되어 민생경제가 활성화되고 생산적 복지시스템이 정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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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요사이 대다수 국민의 분노를 사게 하는 사건들의 주역은 많이 배우고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아온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다. 경제선진국 구호가 무색할 정도로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국가기강 해이가 그야말로 가관이다. 정말 이 나라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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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정부패로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 순위는 세계 180개국 중 43위이다. 또한 우리나라 행복지수는 세계 178개국 중 102위로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서민의 삶은 팍팍한데 고위층의 부정부패 뉴스가 연일 터져 나오는데 행복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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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때 한국은행에서 5만원 고액권을 발행한 이후 부정부패는 더욱 더 만연되고 있다. 고액권을 발행하게 되면 고액현금거래로 탈세, 불법자금수수는 더 용이하게 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부패지수를 낮추어 투명국가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서민이 못살고 서민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은 바로 투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불투명성은 강자에게 편리하고 특권층에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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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국가를 가로막는 부정부패의 원흉은 무엇인가? 검은 돈, 현금거래이다. 그러면 원인을 제거하기위해서는 “종이돈”을 없애 버리고 전자화폐를 사용하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종이돈 없이 생활활 수 있겠는가? 교통편은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물건을 구입할 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가능하다. 교통 카드와 같은 선불카드와 은행카드와 같은 후불카드로 모든 결재를 할 수 있도록 전자화폐제도를 전국적으로 도입하면 모든 것은 해결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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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폐를 사용하게 되면 모든 거래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므로 고 소득자의 탈세가 어렵고 수 백 조원의 지하자금이 나오게 되어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최초로 시행한다면 개발된 시스템을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있으며 세계 화폐가 전자화폐로 통일 될 것이다. 종이돈은 어디를 가도 지옥을 만들어내고 전자화폐는 어디를 가든 천국을 만들어 낼 것이다.



셋째, 민간통제지역(Civilian Control Zone)을 세계에서 가장 정보화가 잘된 세계평화도시(World Peace City)로 개발하여 전쟁의 상처를 평화의 상징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한다. 민간통제지역(CCZ)은 '한국전정전협정(1953.7.27)'에 의해 설치된 비무장지대(DMZ)와 함께 서해안에서 시작하여 동해안까지 250㎞의 휴전선을 따라 DMZ의 남쪽으로 5∼20㎞에 걸친 광활한 지역이다. 서울시 면적의 약 3배, 여의도 면적의 1,140배의 넓은 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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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리가 세계평화를 선도하고 세계정부를 세우기 위해서는 민통선지역을 16개 참전국을 포함, 우리를 도와준 67개 나라의 미니 도시인 세계평화도시로 개발해야 한다. 인천공항에서 설악산, 금강산까지 250Km에 고속도로와 KTX 철길을 내어 UN참전국의 문화관광 벨트로 조성해서 세계평화자유무역지역 즉, 무비자, 무관세 지역으로 선포하여 세계적인 평화, 문화, 교육 및 무역의 중심지를 만들어 미래 국가 성장 동력으로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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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67개 나라들에게 다시 한 번 세계평화를 위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해서 전쟁을 평화로 바꾸는 역할을 해 주기를 부탁해야 하겠다. 우리가 KTX철길과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보은(報恩) 차원에서 참전국에게 기차역 건물을 중심으로 평화도시를 건설하도록 수만 평의 땅을 한정기한으로 분양해 주어 각 나라별로 독특한 건축 양식으로 건물들을 짓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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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전쟁기념관을 비롯하여 미술관, 음악관, 영화관, 최고 시설의 병원, 대학교, 식당, 호텔을 짓고 또한 세계에서 제일 질 좋고 값싼 상품을 팔도록 하여 카오스 프렉탈 개념의 미니 국가를 조성하도록 한다. 그리고 설악산과 금강산 사이 강원도 어느 지역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 한 가운데에 세계에서 제일 크고 높은 366층 1,000m 높이의 원추형 마고성과 같은 평화 건물을 짓는다. 이 평화건물에는 UN과 세계평화기구를 유치하고 평화공원을 에덴동산처럼 지상낙원의 소도시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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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지역 일대에 세계에서 유명한 조형물 즉, 프랑스 에펠탑, 미국 자유여신상, 이집트 피라미드, 이태리 피사사탑, 중국의 만리장성 일부 등을 실물 그대로 만들어 세계 관광지로 개발한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에서 전쟁은 사라질 것이며 영세중립국과 같은 효과가 얻어져 전쟁 없이 평화만 존재하게 되어 유토피아 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전쟁비용을 줄여 세수가 확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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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와 CCZ는 아픈 상처의 딱지이지만 유일무이한 세계적인 보물단지로서 세계 어디를 뒤져봐도 이런 곳은 없다. 이 보물을 잘 활용 할 수 있는 혜안을 가진 지도자가 나타나 세계를 우리의 홍익철학과 천지인사상에 품을 수 있는 원대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날인  위대한  통일조국의   대한국인 통합연합국(Grand Corea Union)의 건국일이  마치 전세계로  흩어진 나라잃은 유대인들이  시온주의로  건국했듯이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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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한인터넷방송 칼럼에서는 박근혜대통영의 '증세 없는 복지' 정책을 추진하려면 위의 세 가지 정책 외에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해야하므로 청와대의 수석과 정부의 장관들을 아날로그개념이 아닌 디지털개념으로 무장한 인재를 임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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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는 청와대 경제수석 및 경제부처장관들과 ‘증세 없는 복지‘ 정책으로 다툴 것이 아니라 아날로그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디지털시대의 경제정책으로 대통령을 보좌하여 역사에 길이 남는 대통령이 되도록 해 주기 바란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대표방송인 대한인터넷방송과 늘 함께 하면서 세계  중심의 대한민국  건설에 미래의 디지탈 세상을 성공적으로 열어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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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개
doctor   2015-02-08 07:16 [ Modify ]  [ Delete ]
Try  to  make  your  dream  come  true  on  my  website  as  follows  http://cafe.daum.net/koreawebcast      ~! ~! ~!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대표방송인 대한인터넷방송과  늘 함께  하실때  미래의 디지탈 세상의 성공적인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화이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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