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1. 정의
국민행복기금이란 개인의 채무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연령과 현재 소득, 그리고 다중채무 정도와 연체 금액 등을 종합 분석해 상환 의지와 능력을 평가한 후 40~50% 범위 내에서 빚 탕감 수준을 결정 후, 남은 부채를 장기간에 걸쳐서 분할하여 상환하게 해주는 정책.(기초생활수급자는 70% 감면)
(연체이자는 모두면제)
(부연설명)
-국가가 6개월 이상 연체중인 채무자의 채권을 금융사에서 싸게 매입하여 채무
원금을 최대50% 감면해주고(기초수급자는 70%) 나머지 빚과 채무를 저금리
장기상환을 통해 값아나가도록 한다는 제도.
-채권의 매입가격은 금융사의 종류마다 다르지만 대략 원금의 1%~25% 정도로
예상.
-각 금융회사가 이미 손실 처리한 상각채권에 대해서는 4~10% 매입가격률을
적용할 듯.
-신속하게 설립하되 자활 의지를 보인 사람을 대상으로 1회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
-2년 이상 성실하게 원금을 갚아나간 경우는 생활비, 학자금 등 긴급 생활자금
성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도 사용가능
<채무조정프로그램비교>
|
구분 |
한마음금융희망
모아채무조정 |
바꿔드림론 |
프리워크아웃 |
개인워크아웃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국민행복기금 |
운영
주체 |
자산관리공사 |
자산관리공사 |
신용회복
위원회 |
신용회복
위원회 |
법원 |
법원 |
자산관리공사 |
시행
시기 |
2004년5월 |
2008년
12월 |
2009년
4월 |
2002년
10월 |
2004년
9월 |
1962년
1월 |
2013년 |
대상
채권 |
혐약가입
금융권(620개)
보유채권 |
금리 연20%
이상
금융기관
보유채권 |
협약가입
금융권(3600개)
보유채권 |
협약가입금융권(3600개)
보유채권 |
제한없음
(사채포함) |
제한없음
(사채포함) |
1-2금융권
대부업체 |
채무
범위 |
5000만원
미만 |
3000만원
이하 |
5억원이하 |
5억원이하 |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
제한없음 |
1억원이하 |
대상
채무자 |
6개월이상
연체자 |
연체없는
채무자 |
30~90일
연체자 |
3개월이상
연체자 |
일정소득
있는
과다채무자 |
파산인정자 |
6개월이상
연체자 |
보증
인에
대한
효력 |
보증인추심불가 |
보증인
추심불가 |
보증인
추심불가 |
보증인
추심불가 |
보증인
추심가능 |
보증인
추심가능 |
보증인
추심불가 |
원리금
감면 |
원리금재조정
원금최대30%
감면 |
이자재조정 |
연체이자
감면 |
이자감면
상각채권에한해원금50%감면 |
규정없음
(최대80~90%감면가능) |
청산 |
이자감면
원금최대
70%감면 |
자료출처:신용회복위원회.캠코.법원
2. 기금조성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부실채권기금에서 정부에 배당되는 3000억원과 신용회복기금의 잔액 8600억원, 그리고 차입금 7000억원 등 1조 8600억원을 토대로 10배 규모의 공사채를 발행해 총 18조원 규모로 조성
3. 대상
. 2013년2월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1억원 이하 채권
. 지원대상자로 확정되는 즉시 금융권의 연체정보는 해제되고‘별도관리 대상자’로
재분류
. 제도권금융은 물론 대부업체의 빚까지도 포함.
4. 매입방법
. 잔여이익 배분 방식
. 채권묶음(Pooling)방식
-국민행복기금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가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을 양도받아
유동화하고 유동화채권을 국민행복기금과 금융회사가 나눠가지는 것
. 확정가 매입 방식
-국민행복기금이 확정가격으로 채권을 매입 후 연체자들의 채무와 상환을 모두
책임지는 것이다. |
. 개별매입
- 연체정보가 있는 채무자가 국민행복기금에 신청하면 자활 의지를 심사해
채무조정
신용회복 약정을 맺고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이다.
- 채무 원금의 40~50% 감면하고, 나머지는 10년에걸쳐 장기분할상환
. 일괄매입
-채무자의 신청과 관계없이 국민행복기금이 자체 조사해 지원 대상자를 선별,
각 금융회사에 흩어진 채무를 한꺼번에 사들이는 것이다
-채무 원금의 30~50%를 감면하고, 나머지는 10년에걸쳐 장기분할상환
. 출범 직후 개별매입 방식으로 6개월가량 신청을 받고, 이르면 상반기 중
일괄매입을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 |
5. 문제점
. 정부가 대부업체의 악성부채를 떠안을 수 있다.
. 국민행복기금의 구제범위에 들어가기위해, 없는빚도 일부러 만들 수 있다.
. 빚을 성실히 갚아온 저소득가정 106만 가구와의 역차별
. 대출조차 받지못하는 204만 가구의 극빈층은 구제불가
. 소득 증가를 통한 상환능력이 제고되지 않으면 또다시 채무의 악순환
. 국민행복기금은 분명 1회성, 단발적 제도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음
. 자격요건이 매우 불분명
6. 대책 or 방안 or 요구
. 장단기적 관점에서 잠재적 성장 능력의 향상과 경기 회복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 국민행복기금 수혜 대상자와 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 대상자, 그리고 저금리
대출 전환에서 제외된 채무자들 사이의 혜택과 자격 요건이 비례할 수 있도록
정교한 대안마련
- 출처:서민경제회복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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