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어떻게 해야 하나(20031117 경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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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09 오후 2: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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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 주공아파트 재건축이 공사착공 단계에 접어들면서 창원시의 저층 아파트지역에 요즈음 재건축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저층 아파트 주민들이 재건축을 추진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 때문이다. 평당 사오백만원하는 소형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한다는 소문만 나도 칠팔백만원하는 마당에 누가 재건축을 마다하겠는가? 하지만 창원시의 아파트 재건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창원시의 저층 아파트 재건축은 도시 전체에 대한 합리적인 계획없이 추진됨으로써 계획도시로서 성장한 창원시 도시계획의 기본 틀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도시환경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아파트 재건축은 그 특성상 불가피하게 최대한의 고층고밀화를 추구하게 되는데, 이로 인한 인구밀도의 증가는 교통체증이나 오염물질의 증가를 초래함으로써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도시 전체의 밀도관리를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둘째, 저층 아파트단지의 고층고밀화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주변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를 수반하게 됨으로써 공공자금의 공정한 분배를 왜곡하게 된다는 점이다. 재건축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밀도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도로나 상하수도, 가스, 전력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요구되는데, 이러한 투자는 시민 모두의 세금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공공자금이 사용되는 문제가 있다.
셋째, 재건축으로 인한 경제적인 기대이익 때문에 기존 아파트의 노후화를 의도적으로 방치하거나 촉진시킴으로써 세입자가 대다수인 저층 아파트 거주자들의 주거환경과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재건축을 추진중인 수도권 아파트단지들의 경우, 대부분 재건축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하여 아파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넷째, 창원시의 저층 아파트단지들이 추진하는 재건축은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측면보다는 대부분 투기적인 목적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개발이익은 공공부문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불로소득을 방치하는 것은 경제정의의 측면에서 볼 때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다섯째, 창원시의 저층 아파트단지 재건축 문제는 이제 단순한 주거환경 개선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막대한 특혜가 되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용도지역을 지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논리적으로 보면 도시공간구조상 재건축이 가능한 지역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살고있는 아파트가 아닌 다른 아파트단지만 재건축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 그냥 있을 주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창원시의 아파트 재건축 바람은 반송 주공아파트 재건축으로 촉발된 것이긴 하나 여기에 투기적인 사회 분위기와 부동산 업자들의 농간, 그리고 이에 편승한 주민들의 이기심과 건설회사들의 선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가의 주택정책이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존하고 도시관리를 강화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므로 창원시 역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재건축 문제를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즉 서울시처럼 창원시 역시 재건축 연한을 20년에서 40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안전진단을 강화하는 한편, 용도지역을 엄격하게 지정함으로써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건축을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창원시의 아파트 재건축이 혹시라도 민원이나 집단행동에 밀려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장기적인 도시발전의 비전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