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플랜트 저가수주 방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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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23 오전 11: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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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건설·플랜트 저가수주 방지책 발표
◦11월10일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은 수익
성 심사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정책금융지원센터’의 역할을 확대·개편한다고 밝힘
◦이는 같은 날 오전에 열린 ‘해외건설·조선업 부실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관련 정부부처, 정책금융기관, 협회 등의 논의를 통해 최종 채택된 것으로, 우리 기업
간 경쟁 심화에 따른 저가 수주로 해외공사 수익성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 부실여신
확대 등 금융기관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주요내용>
개편안 내용
- 국내 기업이 수주한 해외건설·플랜트 사업의 수익성 평가를 전담할 ‘사업평가팀(가
칭)을 정책금융지원센터 내에 신설하고, 수주사업의 심사를 강화할 예정
- 사업성 평가 대상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업계는 해외건설·플랜트 사업 규모를
감안해 3억~5억달러 이상의 프로젝트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함
- 평가의 목적은 정책금융기관이 대형 프로젝트의 계약이행보증이나 선수금환급보증
등 이행성보증의 발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며, 다만 개발형이나 투자형사업은
사업성 평가 대상이 아니며 경쟁입찰 프로젝트만 평가 대상에 오를 전망
한편 정책금융기관들은 수익성 악화 방지를 - , 위해 각 기관별로 T/F를 설치하고, 실
적을 지속 점검할 방침
업계 반응
- 건설업계에서는 저가 수주 방지라는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사업성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
- 또한, 정책금융기관이 보증지원을 까다롭게 하면 건설사들이 민간 상업은행의 보증
에 의존하게 될 수 있는데, 이는 금융비용만 높이게 되는 결과라는 지적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