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보증제도 개선방안 시행

작성자 : 미르 | 작성일 : 2016-10-07 오전 8:29:12 | 조회수 : 1710 | 댓글수 : 0 | 공개
◈ 건설보증제도 개선방안 마련 ◦9월21일 국토교통부는 「건설보증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9월말부터 시행에 들어간 다고 밝힘 ◦금번 방안은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국토부와 건설 관련 공제조합 담당자로 구성된 ‘보증제도개선 실무 특별팀(TF)’에서 분석과 토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며, 국토부는 TF 운영기간이 2016년 말까지인 만큼 추가 과제도 발굴·개선하겠다고 밝힘 <주요내용> ○ 저가공사 거부 낙찰률 상향 - 건설공제조합의 공사이행보증의 거부 낙찰률을 ...
태그 : 건설보증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내진설계 관련

작성자 : 미르 | 작성일 : 2016-10-07 오전 8:19:16 | 조회수 : 2835 | 댓글수 : 1 | 공개
◈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9월22일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 시행 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개정안은 지난 5월27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 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지진방재 개선대책」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입법예고 후 전문가,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7년 1월경 개정·시행될 예정 <개정안 주요내용> ...
태그 : 건축법

해외건설·플랜트 저가수주 방지책 발표

작성자 : 미르 | 작성일 : 2015-11-23 오전 11:27:09 | 조회수 : 1607 | 댓글수 : 0 | 공개
◈ 해외건설·플랜트 저가수주 방지책 발표 ◦11월10일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은 수익 성 심사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정책금융지원센터’의 역할을 확대·개편한다고 밝힘 ◦이는 같은 날 오전에 열린 ‘해외건설·조선업 부실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관련 정부부처, 정책금융기관, 협회 등의 논의를 통해 최종 채택된 것으로, 우리 기업 간 경쟁 심화에 따른 저가 수주로 해외공사 수익성이 악화되고, 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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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IB 참여 결정과 영향

작성자 : 미르 | 작성일 : 2015-04-06 오후 1:23:57 | 조회수 : 2213 | 댓글수 : 0 | 공개
◈ AIIB 참여 결정과 영향 ◦우리 정부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 참여를 결정한 가운데, AIIB가 아시아 지역 인프라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아시아 인프라 건설의 판도와 국내 건설업계의 이해득실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주요내용> 현황 - 4월2일 현재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창립회원국 신청에 참가 한 국가가 52개로 집계된 가운데, 이미 창립회원국 지위를 얻은 국가는 총 31개국 이며 다른 신청국은 오는 4월15일경 최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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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안 입법예고

작성자 : 미르 | 작성일 : 2014-11-10 오전 10:36:10 | 조회수 : 2201 | 댓글수 : 0 | 공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1월5일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안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 정안’을 입법예고 ◦개정안은 ‘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으로 산정하고 있는 “시공능력평가액”의 개념을 재규정하고, “시공능력평가액”을 구성하고 있는 평 가요소별 산정방식을 개선한 것   <주요내용>  ▶ 부도 및 법정관리 업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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