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미르
| 작성일 : 2016-10-07 오전 8:29:12 | 조회수 :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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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보증제도 개선방안 마련
◦9월21일 국토교통부는 「건설보증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9월말부터 시행에 들어간
다고 밝힘
◦금번 방안은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국토부와 건설 관련 공제조합 담당자로 구성된
‘보증제도개선 실무 특별팀(TF)’에서 분석과 토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며, 국토부는
TF 운영기간이 2016년 말까지인 만큼 추가 과제도 발굴·개선하겠다고 밝힘
<주요내용>
○ 저가공사 거부 낙찰률 상향
- 건설공제조합의 공사이행보증의 거부 낙찰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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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미르
| 작성일 : 2016-10-07 오전 8:19:16 | 조회수 : 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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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9월22일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 시행
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개정안은 지난 5월27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 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지진방재 개선대책」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입법예고 후 전문가,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7년 1월경 개정·시행될 예정
<개정안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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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미르
| 작성일 : 2015-11-23 오전 11:27:09 | 조회수 :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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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건설·플랜트 저가수주 방지책 발표
◦11월10일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은 수익
성 심사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정책금융지원센터’의 역할을 확대·개편한다고 밝힘
◦이는 같은 날 오전에 열린 ‘해외건설·조선업 부실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관련 정부부처, 정책금융기관, 협회 등의 논의를 통해 최종 채택된 것으로, 우리 기업
간 경쟁 심화에 따른 저가 수주로 해외공사 수익성이 악화되고, 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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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미르
| 작성일 : 2015-04-06 오후 1:23:57 | 조회수 :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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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IB 참여 결정과 영향
◦우리 정부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 참여를 결정한 가운데,
AIIB가 아시아 지역 인프라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아시아 인프라
건설의 판도와 국내 건설업계의 이해득실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주요내용>
현황
- 4월2일 현재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창립회원국 신청에 참가
한 국가가 52개로 집계된 가운데, 이미 창립회원국 지위를 얻은 국가는 총 31개국
이며 다른 신청국은 오는 4월15일경 최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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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미르
| 작성일 : 2014-11-10 오전 10:36:10 | 조회수 :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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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1월5일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안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
정안’을 입법예고
◦개정안은 ‘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으로 산정하고
있는 “시공능력평가액”의 개념을 재규정하고, “시공능력평가액”을 구성하고 있는 평
가요소별 산정방식을 개선한 것
<주요내용>
▶ 부도 및 법정관리 업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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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미르
| 작성일 : 2013-08-27 오전 11:36:57 | 조회수 : 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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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A's의 빌딩 에너지 절감 전략
By Shane Henson, August 23, 2013-Businesses across the United States will soon battle to see who is the biggest loser in terms of energy reduction and electricity costs as part of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s (EPA) 2013 Energy Star National Building Com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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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미르
| 작성일 : 2013-07-15 오후 5:17:30 | 조회수 : 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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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건설기술 진흥법)이 지난 5월 22일 공포됨에 따라, 건설기술자 관리체계 및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제도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12일 입법예고하였음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건설기술자 관리체계 개선
- 건설기술자의 경력·자격 및 학력 등을 종합 고려한 역량지수로 등급을 산정(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는 경력(40%), 자격(40%), 학력(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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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미르
| 작성일 : 2013-06-03 오후 4:02:14 | 조회수 : 4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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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기준 개정
◦ 5월27일 조달청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하고, 6월3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
◦ 기준은 현행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심사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입찰부담을 완화하고, 심사의 기준이 되는 공종기준금액을 입찰자가 추정할 수 없도록 하여 담합을 사전 예방하는 방향으로 개정됨
<주요 개정내용>
투찰율에 따라 심사 프로세스 간소화
- 투찰율 70%미만은 덤핑투찰 방지를 위 현재와 같이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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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미르
| 작성일 : 2013-04-01 오전 11:19:00 | 조회수 : 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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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20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음
<주요내용>
개정이유
- PQ심사 평가항목 중의 하나인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환산재해율)’이 관급공사 입찰에 크게 영향을 주어 ‘산업재해 미보고(산재은폐)’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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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미르
| 작성일 : 2013-03-19 오전 8:42:49 | 조회수 : 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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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는 3월14일 청렴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위반시 제재조치 신설,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대상 및 절차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음
<개정안 주요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청렴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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