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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내진설계 관련

작성자 : 미르 | 작성일 : 2016-10-07 오전 8:19:16 | 조회수 : 2835 | 댓글수 : 1 | 공개
◈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9월22일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 시행 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개정안은 지난 5월27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 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지진방재 개선대책」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입법예고 후 전문가,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7년 1월경 개정·시행될 예정 <개정안 주요내용> ...
태그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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