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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에 굴하지않고 건축계의 오피니언 리더로 인정받는 지식인들의 겉다르고 속다른 표리부동을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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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3
미국의 건축설계 실무
2012-01-13
한-미 FTA 건축서비스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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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건축설계 실무
작성자 :
ms100
| 작성일 : 2012-01-13 오전 12:51:57 | 조회수 : 6799 | 댓글수 : 4 |
공개
▪ 관련 제도 • 일반법 ∘ 미국은 연방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와 주정부로 구성되어 있어 연방정부의 헌법과 주정부의 헌법이 각각 존재함 ∘ 제정법(Statues) 및 행정규정(Administrative Rules and Regulations)에 의해 실무적인 규칙들을 제정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법의 범주에 포함됨 ∘ 관습법(Common Law)에 의한 법원의 판결은 제정법과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으며 주로 계약, 재산권, 불법행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계약' 자 ...
태그 :
한-미 FTA 건축서비스 관련사항
작성자 :
ms100
| 작성일 : 2012-01-13 오전 12:23:53 | 조회수 : 3172 | 댓글수 : 5 |
공개
• 한-미 FTA 동향 및 스케쥴 협상타결 및 서명 '07.4.2 협상 타결, '07.6.30 서명 한국 진행상황 '11.9.16 비준동의안 외통위 상정 미국 진행상황 '11.10.12 한-미 FTA 이행법안 미국 의회 통과 발효시점 양국 국내승인절차 완료 시 부속서한 교환 → 6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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