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ms100
| 작성일 : 2014-12-03 오후 3:48:36 | 조회수 :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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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가 제도' 제대로 운영하려면
2010년 대통령이 국정지표로 '공정사회 구현'을 제시하면서 시작된 공정한 사회에 대한 담론의 열기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반칙과 편법이 만연해 있고, 특히 기득권자에게 더 많은 선택의 권한과 기회가 주어진다는 믿음과 이로 인한 사회적 약자로서의 피해의식과 불신이 우리들 속 깊숙하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정한 사회는 균등한 기회, 공정한 룰과 투명한 과정, 그리고 결과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는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합리적인 분배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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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ms100
| 작성일 : 2014-12-03 오후 3:47:12 | 조회수 : 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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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과 조삼모사(朝三暮四)
· 헌법 제23조 제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 헌법 제23조 제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헌법 제35조 제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헌법 제35조 제3항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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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ms100
| 작성일 : 2014-12-03 오후 3:45:40 | 조회수 : 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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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안전' 대책, 국민들은 '안심'할까?
독일의 유명한 사회학자인 울리히 벡(Ulrich Beck)를 비롯한 미래학자들은 21세기를 '위험사회'라고 규정한다. 복잡한 고도 기술화로 인해 그만큼 인간 주변에 위험요소가 증대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오늘날 자연재해는 말할 것도 없고 인공적인 재해도 빈발하고 있다.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징후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으며 2012년 이웃나라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과 쓰나미는 전 세계인에게 충격을 넘어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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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ms100
| 작성일 : 2014-12-03 오후 3:40:36 | 조회수 : 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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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근본의 이해가 개선의 시발점이다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 붕괴를 가져온 폭설로 시작된 2014년도 어느덧 반이 지나갔다. 체육관 붕괴에 이어 세월호 침몰 등 연이은 대형 사고에 대해 국민들의 공분을 표출했고 대통령 또한 '책임자 처벌'을 전면에 내세우며 국민들의 심기를 달래고 있다. 건축설계를 담당하는 건축사로서 사고로 인한 희생자들 생각으로 무거운 돌덩어리 하나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늘 마음 한 구석에 남아있다. 사고 이후 관련 대책회의가 여기저기서 개최됐고 필자 또한 몇몇 회의에 참석할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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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ms100
| 작성일 : 2012-01-13 오전 12:51:57 | 조회수 : 6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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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제도
• 일반법
∘ 미국은 연방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와 주정부로 구성되어 있어 연방정부의 헌법과 주정부의 헌법이 각각 존재함
∘ 제정법(Statues) 및 행정규정(Administrative Rules and Regulations)에 의해 실무적인 규칙들을 제정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법의 범주에 포함됨
∘ 관습법(Common Law)에 의한 법원의 판결은 제정법과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으며 주로 계약, 재산권, 불법행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계약'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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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ms100
| 작성일 : 2012-01-13 오전 12:23:53 | 조회수 : 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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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동향 및 스케쥴
협상타결 및 서명
'07.4.2 협상 타결, '07.6.30 서명
한국 진행상황
'11.9.16 비준동의안 외통위 상정
미국 진행상황
'11.10.12 한-미 FTA 이행법안 미국 의회 통과
발효시점
양국 국내승인절차 완료 시 부속서한 교환 → 6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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