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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씨랜드, 인천호프집, 그리고 규제완화(20030329 경남신문)

작성자 : 무지개 | 작성일 : 2016-05-09 오후 2:38:49 | 조회수 : 1543 | 댓글수 : 0 | 공개
지금은 까마득한 기억 뒷편으로 사라져 버렸지만 지난 94년 10월 21일의 성수대교 붕괴사건과 95년 6월 29일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고속성장 뒤에 가려진 우리의 부실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언젠가는 우리에게 커다란 재난이 되어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 좋은 사례였다. 사고 직후 정부에서는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서 감리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규를 개정하고 주요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다가 1997년 말 사상 초유의 국가 ...
태그 : 화성씨랜드, 인천호프집, 규제완화, 국가정책, 공공성, 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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