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임대주택BTL 재추진 동향
◦ 12월10일 국토해양부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을 도입하기로 하고 내년 중에 화성 남양뉴타운의 국민임대주택 32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힘
◦ 그러나 지난 2008년에도 정부가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소요되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BTL방식 도입을 추진했었지만, 당시 민간의 사업성 부족과 공공건설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 등에 따라 도입이 취소된 바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
<주요내용>
- 건설, 금융, 운영 등 각 사업주체들은 아직 임대주택BTL의 사업성에 대해 부정적인 상황
- 건설업계는 임대주택BTL 사업이 민간제안이 아닌 고시사업으로 추진될텐데, 기존사업들과 비교해 적정 실행을 확보할만한 수준의 공사비가 제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 자금조달을 책일 질 금융권에서는 하수관거나 학교 등 기존 BTL사업의 운영기간은 15~20년인 반면 임대주택(시범사업)의 운영기간은 30년에 달하는 만큼, 기존 사업 수익률보다는 더 높은 수익률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원고하고 있지만,
- 국토해양부가 임대주택BTL을 재추진을 발표하면서, 그 전제로 예산투입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점도 향후 사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
- 운영사들의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이 사실상 영구적 거주공간인 만큼, 평생 살아야할 거주자의 요구 수준에 맞추려면 운영리스크를 반영하여 기존 사업들과는 차별적인 운영비가 책정돼야 한다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