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사단 이전으로 창원시민은 무엇을 얻었나(20160502 경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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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10 오전 12: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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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39사단 부지에 6,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첫 분양이 시작되면서 창원이 들썩이고 있다. 창원도심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어 개발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여겨졌던 이 군부지는 2008년 11월, 39사단과 이전에 관한 합의각서를 체결한 이후 8년만에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창원시는 군부대 이전으로 39사 주변지역의 개발과 발전이 본격화될 것이며, 창원 서부지역의 부족한 주택공급과 함께 복합쇼핑몰 및 공원 조성으로 관광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창원시의 주장은 긍정적인 요소는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요소는 외면하는 것이다.
창원시의 39사단 이전계획은 처음부터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39사단 이전을 추진하면서 창원시는 기부 대 양여방식, 즉 군부대 이전비용을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고 대신 군부지를 개발하게 하여 이전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는데, 이 때문에 사업비 회수를 위한 대규모 고층아파트단지 건설은 필연적인 결과였다.
기부 대 양여방식이 39사 이전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창원시는 주장하나 광주 무등산 군부대 이전사업과 비교해보면 이는 매우 근시안적인 정책이었음을 알 수 있다. 광주시는 군부대 이전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부 대 양여방식이 아닌 군특별회계 예산으로 추진함으로써 이전에 따른 비용문제를 해결하였을 뿐 아니라 무등산 자연생태복원사업까지 국가부담으로 추진하는 성과를 얻었다.
실제로 군부대 이전부지와 같은 대규모 공공부지를 기존 도심지역에서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전부지는 부족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이나 문화공간 조성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창원시는 39사단 부지개발이 대규모 아파트 공급과 공원녹지 조성, 상업시설 등의 건설로 창원 서부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의창구(2014년) 주택보급률이 110%를 초과하고 있고 창원인구 또한 감소추세에 있어 주택부족이 심각한 것도 아니며, 시민을 위해 조성된다는 공원도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아파트 주민들만 쉽게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등 과연 이러한 개발이 창원시민 전체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다. 사업지내 대규모 상업시설 또한 주변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기보다는 오히려 주변상권의 쇠퇴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며, 대규모 주거단지 건설로 인해 주변도로에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창원시는 도심지에 남아있는 마지막 노른자위 땅을 창원시의 장기적 발전과 미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공공재로 사용하기보다는 창원시가 부담하는 개발비용의 최소화와 군부대 주변 민원해결에만 치우친 나머지 창원시민 다수의 도시환경적 공익을 침해하고 민간사업자의 배만 불려준 꼴이 되고 말았다.
한일합섬과 한국철강이 떠나고 남은 자리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건립함으로써 산업공동화를 초래하고 옛 마산의 쇠퇴를 가속화시켰던 것처럼, 39사단 부지의 대규모 아파트단지 분양으로 투기꾼들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도시환경의 악화라는 냉정한 청구서만 남게 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