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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씨랜드, 인천호프집, 그리고 규제완화(20030329 경남신문)

작성자 : 무지개 | 작성일 : 2016-05-09 오후 2:38:49 | 조회수 : 1543 | 댓글수 : 0 | 공개
지금은 까마득한 기억 뒷편으로 사라져 버렸지만 지난 94년 10월 21일의 성수대교 붕괴사건과 95년 6월 29일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고속성장 뒤에 가려진 우리의 부실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언젠가는 우리에게 커다란 재난이 되어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 좋은 사례였다. 사고 직후 정부에서는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서 감리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규를 개정하고 주요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다가 1997년 말 사상 초유의 국가 ...

건축물의 공공성(20020324 경남신문)

작성자 : 무지개 | 작성일 : 2016-05-09 오후 2:28:31 | 조회수 : 1682 | 댓글수 : 0 | 공개
대부분의 건축물은 개인 소유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건축물은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해당되며,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신성불가침의 권리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건축물은 거의 예외없이 높이나 규모, 외관이나 용도 등에 대한 도시관리상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사적 부문에 속하는 건축물을 이와 같이 규제하는 것이 잘못된 일일까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건물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건 무슨 상관이냐고, 내 건물을 내가 어떻게 고치던 왜 간섭하느냐고 말입니다. 그러면 건축물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 아니면 개인의 필요에 따라 외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