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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와 미완성의 개념

작성자 : 부피에 | 작성일 : 2013-04-30 오후 5:31:05 | 조회수 : 4809 | 댓글수 : 2 | 공개
[참고]아래 글은 어느 온라인강의의 리포트로 제출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형식을 갖춘 글은 아니므로          참고하여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사실 앞과 뒤가 따로 놀지요^^;) 1. 하자와 미완성의 개념   가. 하자와 미완성의 차이   민법 제667조에서는 목적물에 대한 수급인의 하자 없이 완성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하자란 원칙적으로 완성된 목적물에 존재하는 불완전한 상태(구조상,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