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공유지 매각
싱가포르 도시정책
| 2015-04-15 오후 12: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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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도시계획을 실현하는 수단은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이를 기반으로 한 토지매각 시스템에 있다.
토지를 워낙 저렴하게 매입했다 하더라도 개발 후 그 토지의 시장가치를 감안하여 매각하되, 시장가격의 85% 이상 입찰한 사람 중 최저가격을 쓴 사업자에게 낙찰된다.
시장가격은 입찰자들이 알 수 없다.
입찰 당일 도시재개발청 수석 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이 적힌 봉투가 도착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최고 입찰가격으로 분양하는 것과는 다른 행태다.
싱가포르는 토지를 매각하여 수익을 얻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토지가 계획대로 개발되는 것을 바라기 때문이다.
우리가 본 받을 사례들이 많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