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설 수단으로서의 싱가포르 주택정책
싱가포르 도시정책
| 2014-03-23 오후 1: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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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뉴욕, 두바이, 서울, 동경 모두 세계도시로 인정받고 있다.
세계도시화는 생산과 분배가 세계화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부유한 계층은 공공부문이나 생산자서비스업에 종사하면서 부를 지속적으로 축적하지만, 경쟁에서 도태되는 계층은 저소득층으로 전락하게 된다.
세계도시화 과정에서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 중론이었다.
소득불균형에 따라 차별적인 주거지 경관이 형성된다. 저소득층들이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면서 슬럼가에 거주하거나, 노동을 포기하고 노숙인을 생산하는 것이 세계도시화의 어두운 면이다.
하지만 싱가포르는 세계도시화에 성공하였다고 인정을 받고 있지만, 다른 도시에서 나타났던 세계도시화의 어두운 면을 찾아보기 어렵다.
왜 싱가포르에는 노숙인이 없으며, 소득이 낮은 직업을 택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까?
다른 세계도시에서 문제가 되었던 주거양극화에 대해서 싱가포르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싱가포르는 정부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일이 중요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소득계층이 선택할 수 있는 전체적인 주거시스템과 국가소득의 재분배를 위한 공공 주택프로그램 등에 주안점을 두었다. 공공주택이 저소득층들이 높은 생산성과 정치・사회적 안정성을 높였고, 이러한 안정성이 국제자본과 제조업 투자유치를 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싱가포르의 주택상황과 독특한 주택정책을 소개하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