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연수아빠
| 작성일 : 2019-11-21 오전 9:47:21 | 조회수 :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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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연수아빠
| 작성일 : 2019-07-22 오후 9:29:41 | 조회수 : 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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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_뭐지? #특별법자치도, #특별법_대한민국
오늘 도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을 한 번 봤습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정말 악법입니다.
물론 임대사업자들에게는 천국과 같은 법이기도 합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절차가 문젭니다.
공모방식으로 진행되기는 하지만, 공모 절차에 착수할 때 주민의견 수렴 과정 전혀 없습니다.
당선되면 그 다음 형식적으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진행할 뿐입니다.
이 계획이 통과되면 도시기본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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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연수아빠
| 작성일 : 2017-11-04 오후 12:53:25 | 조회수 :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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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연수아빠
| 작성일 : 2016-05-15 오전 10:11:40 | 조회수 : 2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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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주도의 부동산 가격이 미쳤다고들 한다.
언론이든 전문가든 이구동성으로 그런다.
제2공항도 입지결정을 공개하지 못한 것이 부동산 가격 폭등이 두려워서 그랬다고 한다.
제주도의 부동산 가격이 정말 미쳤을까?
하나씩 들여다 보자.
월정리나 평대리 해변 토지가격이 지난 10년 동안 족히 20배 이상 가격이 상승했다. 50배 이상 오른 곳도 있다.
월정리 이전에 해안도로의 모습을 보자.
해안도로에 들어선 건물이라고는 죄다 팬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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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연수아빠
| 작성일 : 2016-05-15 오전 10:08:19 | 조회수 : 2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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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땅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다.
사람이 땅에서 살면서 남기는 것이 지문(地文)이고 문화다.
문화는 그 도시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그렇다면 땅(공간)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중심가치는 무엇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기도 하지만, 후손들로부터 빌려 쓰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선조들로부터는 땅을 제대로 활용하라는 사명을, 후손들에게는 이유 불문하고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사피엔스의 저자 유빌 하라리는 도시계획이나 문화는 인간의 욕망이 낳은 결과라고 했다. 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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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연수아빠
| 작성일 : 2016-03-31 오전 9:28:15 | 조회수 : 2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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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연수아빠
| 작성일 : 2016-03-31 오전 9:26:41 | 조회수 :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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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연수아빠
| 작성일 : 2016-03-31 오전 9:24:52 | 조회수 :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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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연수아빠
| 작성일 : 2015-05-27 오후 4:30:37 | 조회수 :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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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형 주거단지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은지도 벌써 60일이 지났다.
아직까지 사업시행자, 개발센터, 제주도, 국토교통부가 시원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솔
직히 말하자면, 서로 책임을 지기 싫다는 얘기다. 서로 자기네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누가 주거단지를 유원지로 추진하는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일을 인허가가 쉽다는 이유만으로 유원지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이제라도 도시개발사업으로 가야 한다.
쉽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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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연수아빠
| 작성일 : 2015-05-13 오후 2:16:08 | 조회수 :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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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지만, 난개발을 막는 최상의 방법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만 개발하는 방법이다.
이상적인 방법일수도 있지만,
대한민국 헌법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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