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27 휴양형 주거단지 사태 그후 시사피일 인터뷰 내용

국제자유도시담론 | 2015-05-27 오후 4:30:37 | 조회수 : 1785 | 공개

휴양형 주거단지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은지도 벌써 60일이 지났다.
아직까지 사업시행자, 개발센터, 제주도, 국토교통부가 시원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솔
직히 말하자면, 서로 책임을 지기 싫다는 얘기다. 서로 자기네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누가 주거단지를 유원지로 추진하는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일을 인허가가 쉽다는 이유만으로 유원지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이제라도 도시개발사업으로 가야 한다.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그렇게 가야 한다.

개발센터는 모든 것을 내려 놓고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다가올 파국에 대해서 대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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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파일제주 가원고.hwp (2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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