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양형 주거단지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은지도 벌써 60일이 지났다.
아직까지 사업시행자, 개발센터, 제주도, 국토교통부가 시원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솔
직히 말하자면, 서로 책임을 지기 싫다는 얘기다. 서로 자기네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누가 주거단지를 유원지로 추진하는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일을 인허가가 쉽다는 이유만으로 유원지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이제라도 도시개발사업으로 가야 한다.
쉽지 않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