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버스 과연 예산 낭비인가?
교통정책
| 2014-03-29 오후 2: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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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버스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보면서 지방선거 의제에 생활정치가 포함되는 것을 보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상버스는 단순하게 버스의 문제로만 놓고 보면 예산낭비 논란에 휩싸일 수 있지만, 이로 인해 개선할 수 있는 도시문제 등을 감안하면 어떠한 방식보다도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무상버스 정책을 발표한다고 가정하면, 가장 먼저 공격을 하는 층이 바로 택시운전사들일 것입니다. 버스 때문에 자신들의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항변입니다. 정말 그렇게 될까요?
이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버스와 택시는 대체관계에 있나 아니면 보완관계인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대체관계에 있다면 버스이용객이 늘어날 수록 택시 이용자는 줄어듭니다. 반면 보완관계인 경우에는 버스이용객이 늘어나야 택시이용객도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버스와 대체되고 경쟁하는 교통수단은 전철이나 기차밖에 없습니다. 택시는 아닙니다.
일례로 홍대입구와 같이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전철역, 버스정류장을 보십시오.
버스나 전처를 이용할 사람들은 첫차 시간대까지 계속 시간을 보내다가 버스나 전철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택시이용자들은 그냥 바로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들 대부분이 자가용을 가지고 다닌다면 어떻게 될까요?
버스나 택시 모두 이용객이 줄어듭니다.
주차장이 충분하지 않아 불법 주정차 때문에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도시미관이 나빠집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 도로를 확장합니다.
제주도의 경우 주차장 1면을 건설하는데 약 2,000만 원 이상 소요됩니다. 도로 1km 개설하는데 100억 원 이상 투입됩니다.
매년 도시계획도로, 지방도, 시군도 및 농로 등과 같은 도로 건설에 1,6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도 매년 100억 원가까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지원하는 예산 200억 원, 택시 100억 원이 지원되고 있는 것이 제주도의 현실입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운행 중인 시내외버스 전부하면 450대입니다.
공영버스가 연간 대당 1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운행하는 것을 검토한다면 추가로 대당 1억 원 정도 있ㅇ면 됩니다. 즉, 1천 억원이면 충분히 무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버스업계 지원예산과 주차장 특별회계 300억 원을 제외하면 추가적으로 700억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무상버스 운영은 공영제를 전제로 하겠습니다.
우선 주차요금이 유료화되면 약 5~ 8%의 통행발생량 감소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연간 2200만에서 3600만 통행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소의 시나리오로 가정하여 2200만 명이라고 한다면 이 통행이 7:3으로 버스와 택시에 배분된다고 가정하면 버스 이용객은 지금보다 1540만 명이 늘어날 것이고, 택시용객은 640만 명 증가할 것입니다.
택시는 1일 6명 정도의 승객을 더 태울 수 있습니다.
두번째 효과는 고용 안정입니다. 공영버스 운전자의 평균연봉이 민간회사의 비해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원의 고용이 안정되고, 버스 서비스 또한 높아지게 되어 결국 제주도의 경쟁력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대중교통 위주로 도시구조가 개편되면서 전체적인 통행발생량이 줄어들 것이며, 통행 발생량 감소로 추가적인 도로 건설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대중교통 무상 정책이 현재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버스 서비스가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는 택시이용요금을 일부 보전하는 제도가 운영된다면 제주도의 교통문제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