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요금 유료화와 세계환경수도

교통정책 | 2014-03-23 오전 10:37:13 | 조회수 : 1801 | 공개

현재 제주도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334,426대로 세대당 1.40대를 보유하고 있다. 반면 주차장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포함하여 255,984면이다. 노상 주차장의 유료화 비율은 2%도 안되며,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도 유료화 비율이 5%가 되지 않는 곳이 제주도이다.

무료 주차장 비율이 높기 때문에 유료주차장은 만차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무료시간대만 되면 만차가 되는 기현상이 발생한다. 물론 유료주차장 주변 도로는 불법주정차가 만연하고 있지만 주정차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단속을 하지 않는 이유가 주정차단속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행정이 그냥 방치하면서 교통문제와 도시문제를 악화되도록 방치하고 있다.
주차문제때문에 주민공동체의식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공적인 공간의 방치는 더 가속화되고 있다. 클린하우스만 보더라도 그렇다. 나하나 정도야 괜찮겠지 하는 심리 때문에 공유지의 비극이 시작되고 있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작점이 주차장 유료화와 불법 주정차의 단속이다.

이를 통해 공동체가 회복되면 주민주도형 도시재생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고, 대중교통무료 운영, 컴팩트시티 개발, 대중교통활성화, 자전거이용 활성화 등을 통해 세계환경수도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주차요금 유료화와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것이 최소한 공동체의 비극을 방지할 수 있는 최소환의 조치가 아닐까 생각한다.

첨부파일

ㆍ 2013. 12월말 현재 교통현황.hwp (884K)

태그 : 주차장 유료화, 불법주정차 단속, 세계환경수도, 컴팩트시티 개발, 지역별 주차원단위 조정, 대중교통 무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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