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임대주택 건설? 도시계획과의 정합성은?

작성자 : 연수아빠 | 작성일 : 2019-07-22 오후 9:29:41 | 조회수 : 1062 | 댓글수 : 0 | 공개
#이건_뭐지? #특별법자치도, #특별법_대한민국 오늘 도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을 한 번 봤습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정말 악법입니다. 물론 임대사업자들에게는 천국과 같은 법이기도 합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절차가 문젭니다.  공모방식으로 진행되기는 하지만, 공모 절차에 착수할 때 주민의견 수렴 과정 전혀 없습니다.  당선되면 그 다음 형식적으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진행할 뿐입니다.  이 계획이 통과되면 도시기본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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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31 제주 도시계획을 말한다. 세번째, 제주 도시계획의 역사

작성자 : 연수아빠 | 작성일 : 2016-03-31 오전 9:28:15 | 조회수 : 2192 | 댓글수 : 0 | 공개

20160322 제주 도시계획을 말한다. 두번째 - 관련 법령

작성자 : 연수아빠 | 작성일 : 2016-03-31 오전 9:26:41 | 조회수 : 1620 | 댓글수 : 0 | 공개

20160315 제주 도시계획을 말한다. 첫 강의 자료

작성자 : 연수아빠 | 작성일 : 2016-03-31 오전 9:24:52 | 조회수 : 1757 | 댓글수 : 0 | 공개
태그 : 도시계획

제주시 난개발 방지 방안

작성자 : 연수아빠 | 작성일 : 2015-05-13 오후 2:16:08 | 조회수 : 2028 | 댓글수 : 0 | 공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지만, 난개발을 막는 최상의 방법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만 개발하는 방법이다.  이상적인 방법일수도 있지만,  대한민국 헌법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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