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조 개편과 지역균형발전
국제자유도시담론
| 2014-03-21 오전 11: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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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행정구조 개편 연구회를 지원하면서 작성한 글이다.
제주도는 지역균형발전이 이슈다.
그 이유는 제주시 동지역 인구는 증가하는데, 다른 지역 인구는 계속 줄어들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은 귀농.귀촌으로 서귀포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논의를 잘 들여다 보면 균형을 평등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향 때문이다.
그리고 과정보다는 성과를 강조하고 있어서 더 그렇다.
이 글에서는 지역균형개발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정립하고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제안하였다.
PS. 이글에서 제주도 지역불균형정도를 설명하기 위하여 소득불균형을 측정하는 지니계수를 사용했는데, 계산의 편의상 사용한 것이고, 지니계수가 갖는 수치보다 변화패턴을 보기 위함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는 지양해주셨으면 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