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은 제주도의 발전방향과 같이 가야 한다!

제주도 항공정책 | 2014-02-20 오전 11:17:05 | 조회수 : 2373 | 공개

2013년은 제주도 관광역사상 역사적인 해였다. 전체 관광객 1000만 명,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을 돌파한 해이다. 제주와 김포 항공노선은 전 세계에서 가장 바쁜 노선으로 선정되었다. 결국 관광객 1000만 명이 가능했던 것은 지속적으로 제주공항의 수용능력이 증가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관광산업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주도는 제주공항의 수용능력에 따라 지역경제가 성장하기도 침체하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다. 
 
제주공항은 우리나라 14개 공항 중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만 경영흑자가 발생하고 나머지는 모두 적자다. 또한 제주공항이 우리나라 공항 중 가장 이용객이 많다.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 사업이 추진되면서 동북아에서 항공 지리적 입지가 제일 좋은 공항이 제주공항이기도 하다.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계힉(2011-2015)"에서 제주공항의 여객수요를 2030년 2,500만 명을 전망하고 있으나, 이는 2020년 이전에 초과달성될 예정이다. 이는 공항개발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효과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왜 제주공항은 이용객도 많고, 지리적 입지도 좋아 경영흑자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공항개발이 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항공법 제89조는 공항개발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을 수립이 필요하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를 추진한 2006년 7월부터 신공항 건설에 사활을 걸었다. 이 계획에 반영되어야 국가가 신공항을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민간활력을 도입하여 공항을 조성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런데 제주신공항 개발은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 제주도청, 의회, 신공항건설범도민회가 하나가 되어 제주신공항을 "중장기 계획" 반영시켜달라고 노력하고 청원도 수 차례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계획(2011-2015)"에 "2014년 항공수요 재검토 및 신공항 건설과 기존공항 확장안 비교조사"라는 한 구절이 포함될 수 있었다. 제주도는 이 기회를 놓지지 않기 위하여  2010년에 5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제주 신공항 개발구상 연구용역"을 국토연구원에 의뢰하여 수립하기도 하였다.  
 
용역결과 기존 제주공항을 확장하는 것보다 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정부에서는 바로 중장기계획에 신공항 건설을 포함하지 않고, 선 항공수요 조사(2013) 후 타당성 조사(2014)를 진행하겠다고 하였다. 이를 토대로 2013년부터 2014년 8월까지  항공수요조사용역이 국가가 진행하고 있다. 이 용역결과가 나와야 2015년에 수립되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하겠다는 것이 중앙부처의 계획이다.
 
제주도가 10년 동안 "중장기 계획" 에 제주신공항 건설을 위한 명분이 될 수 있는 구절을 포함시키기 위해 정말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었다. 하지만 아직도 2015년 중장기 계획에 제주신공항이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제주도가 성공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기반시설 확충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제주도가 직접 나서서 공항을 조성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공항이다. 중앙정부가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인정한다면 지금이라도 공항개발에 대해서는 제주도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은 2015년 중장기 계획에 반영되더라도, 기존 공항을 확장하는 것은 빨라 6년이 소요된다. 완공시점(2020~2022) 되면 바로 포화가 예상되는 것이 기존 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이다. 
 
신공항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 타당성 검토,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공항입지 선정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 또한 예상된다. 기초적인 계획을 하는데도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 이 두 계획이 마무리되더라도 신공항 건설까지는 8년이 더 소요된다. 2030년 정도 되어야 완공될 것이다. 
 
이렇게 늦게 공항이 조성된다면 인근 국제자유도시인 제주특별자치도는 인근 국가의 도시들에 비해 경쟁력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성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라도, 제주도민, 제주도지사, 도의원, 중앙부처, 국회의원이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 할 것이고, 제주도민은 저극적인 노력을 중앙부처와 중앙정치인은 제주공항에 대한 전향적으로 의식을 전환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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