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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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영향평가 시행대상 여부 판별법

작성자 : 부피에 | 작성일 : 2018-06-09 오후 3:19:47 | 조회수 : 2317 | 댓글수 : 0 | 공개
지하안전법이 올해부터 시행된 이후, 그 시행 또는 대상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 한다. 크게 이슈는 두가지다. 1)  소급적용 : 법시행일 이전에 해당 사업의 승인등을 요청한 경우 면제 2) 해당 토지가 산지관리법상의 산지나 공유수면관리법 상의 바닷가면 면제 먼저, 소급기준에 대하여 살펴본다. 해당 법문은  "최초로 해당 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으로 "최초"가 중요한 건지, "해당 사업" ...
태그 : #지하안전영향평가, #소규모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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