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역사공원은 제주국제자유도시 7대 선도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다. 우선 어떻게 신화역사공원이 탄생했는지를 살펴보자.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김대중 대통령은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에 건설교통부는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하였다. 연구진은 제주도가 성공적인 국제자유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촉매 프로젝트 5가지를 제안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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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항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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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 상업단지 및 수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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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자유무역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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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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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형 주거단지
촉매 프로젝트 3개는 서귀포시에, 두개는 제주시에 계획되었다.
당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있을 때였기 때문에, 북제주군과 남제주군도 촉매 프로젝트를 요구하였다. 그래서 2003년 제1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시 북제주군에는 쇼핑아웃렛이, 남제주군에는 생태신화역사문화공원이 조성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생태신화역사문화공원이 계획된 이유는 남제주군에 우수한 곶자왈과, 제주도의 1만8천여 신들에 의한 신화를 테마로 하는 신화역사공원이 계획된 것이다.
신화역사공원 조성과정 또한 문제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도시지역 밖에서의 관광개발사업은 '도시지역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신화역사공원은 유원지 조성계획을 통해 개발이 이루어진다.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유원지 입지기준은 산이나 호수, 바닷가에 지정하라고 되어 있다.
신화역사공원은 유원지의 입지기준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원지로 지정되었다.특별법에 의하여 유원지는 건폐율 60%, 용적률 200%까지 가능하고, 주택건설까지도 가능하다. 도시지역외 지구단위계획인 경우에는 유원지보다 개발할 수 있는 용지별로 건폐율 60%, 용적률 150%까지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유원지 조성계획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이기 때문에, 개발계획 변경이 용이하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은 용도변경이나 용지면적의 30%만 변해도 도시관리계획 입안변경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사업자들이 할 수 있다면, 도시지역외 지구단위계획보다 유원지 지정에 의한 개발을 선호하고, 입안권자에게 요구하지만, 유원지 지정을 통한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론 유원지 지정은 도시기본계획에서 반영되어야 가능하다)
이렇게 혜택을 받아서 조성된 신화역사공원은 원래 의도와는 달리 제주도의 신화와 역사가 반영된 공원은 조성되지 않고 있다. 투짜유치가 어려워지자 사업시행자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항공우주박물관부터 유치한다. 이에 대해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수립했던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진은 신화역사공원에 대해 모호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겐팅사가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이 과연 원래 의도했던 생태신화역사문화공원과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 최소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라도 변경하고 추진하는 것이 계획의 일관성, 다른 개발사업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맞는 일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개발센터라는 조직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자.
개발센터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2000년에 수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서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 촉매프로젝트 사업시행자로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별도의 개발사업시행자가 필요하여 개발센터가 설립되었다.
개발사업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국인면세점 운영권한을 부여하였다. 많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개발센터는 독자적인 도시관리계획 입안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결국 다른 개발사업시행자와 별반 차이가 없다. 개발센터가 원칙을 더 잘 지켜야 한다. 개발센터가 많은 특혜를 누리면서 다른 개발사업시행자들에게만 원칙을 지키라고 한다면 누가 지키려고 할 것인가?
P.S.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도 복합리조트다. 설계한 사람도 이를 카지노라고 하지 않는다. 다만 복합리조트에서 면적은 작지만 가장 수입이 많은 시설이 카지노다. 신화역사공원에 투자하겠다는 겐팅사가 투자하겠다는 복합리조트에 카지노가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된다면 생태->신화->항공우주박물관 ->복합리조트->카지노.. 이게 신화역사공원의 운명인 것이다.will my husband cheat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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