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도시계획을 위한 질문

제주 도시계획이야기 | 2014-03-09 오후 2:44:29 | 조회수 : 1776 | 공개

아마도 도시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할 것이다. 이 지속가능성은 정의이라는 근간이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

정의로운 도시계획은 불가능한 것일까?
- 정의로운 도시계획을 위한 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 도시계획가는 과연 중앙정부, 지방정부, 개발사업자, 토지소유자,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서로 상충되는 요구를 어떻게 조절하고 정의로운 도시계획으로 유도할 것인가?
KRIHS가 발표한 "도시계획결정과 사회적 정의에 관한 연구"의 논의를 어떻게 더 확장시킬 것인가?
- 롤즈의 사회정의론 외에 다른 정의론은 없는가?
자치계획권의 상징인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기준을 중앙부처가 만들고 지키는 것이 타당한가? 아니 자치단체장만 준수하는 도시기본계획을 법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가?
- 도시기본계획을 도입 전후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 만약 법으로 도시기본계획을 규정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
지금까지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제시된 비전은 주민들이 공감하는 비전이었는가?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과 목표는 합리적이었는가?
- 제주도 도시기본계획의 비전은 무엇이었는가?
  - 2021 제주시도시기본계획의 비전인 생태도시, 경쟁력 있는 도시, 삶의 질이 높은 도시는 서로 상충되지는 않는가?
  - 2025 제주광역도시계획의 비전인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 애향심을 배양하는 도시, 다양한 생활양식이 가능한 도시, 세계로 향한 광역교류도시, 연계와 교류가 활발한 활기 있는 도시, 친환경적 순환 도시, 지적 교류를 촉진하는 유비쿼터스 도시, 관광회의산업으로 매력적인 도시
- 이러한 비전을 도민들은 이해를 할까?
비전도 목적도 목표도 제대로되지 않은 도시기본계획 필요한 것일까?
- 비전이나 목표가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기본계획상의 지표는 의미가 있는가?
- 결국 비전과 목표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을 합리화하는 수단이라는 평을 받고 있는 것이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진행된 공청회는 과연 정의로왔는가?
- 도시기본계획에서 공청회를 진행하는 것은 비전과 목표의 적절성에 대한 토론하기 위함이다. 단순하게 주민이나 전문가들에게 계획내용을 알리기 위한 자리는 아니다.
-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된 도시기본계획 공청회는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 설문조사와 공청회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무엇인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제안된 주민의견은 과연 정의로운 것인가? 침묵하는 다수의 주민들이 바라는 바도 같은가?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일방적으로 용도지역이 상향조정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가? 아니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어떻게 할 것인가?
도시계획시설이 일몰되면 과연 도시는 제기능을 할까? 공원이 없으면 도시는 지속할 수 있을까?

도시계획위원회는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진리와 진실의 문제도 다수결로 정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일까?

이외도 더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해서는 정의로운 도시공간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의는 무엇이며, 도시계획과정에서 정의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는 도시계획을 전공하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닐까 한다.

태그 : 도시계획, 정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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