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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결정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권한 확대방안: 도시계획 결정권한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작성자 : 연수아빠 | 작성일 : 2014-03-03 오후 9:36:01 | 조회수 : 1611 | 댓글수 : 0 | 공개
❑ 도시계획의 비중과 특성 ❍ 자치권에는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계획권으로 구성됨. 이 중 자치계획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나머지 입법권, 조직권, 재정권을 활용함 ❍ 도시기본계획은 그 도시의 미래상을 결정하는 장기발전구상이기 때문에, 자치계획권의 대표적인 계획이며, 이를 구체화하는 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은 주민의 재산권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도시계획은 도시행정의 80% 이상을 기획하는 업무로서 도시행정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