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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타워 승인 과정을 보면서

작성자 : 연수아빠 | 작성일 : 2014-05-29 오후 3:22:46 | 조회수 : 1589 | 댓글수 : 0 | 공개
오늘 드림타워 건축허가 변경 처리가 최종 이루어졌다. 드림타워는 제주도의 행정수준을 말해주는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은 건축허가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5월 27일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 이루어진 후, 29일에 건축허가(변경)이 처리된다. 관광숙박업 인허가 의제처리로 처리되는 건축허가가 별도로 이루어졌고, 건축허가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이 이루어진다.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행위다. 무엇이 그렇게도 급했는가? 임기 1달도 남지 않은 도지사가 허가를 내준 것이다. 이에 대해서 ...

카지노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작성자 : 연수아빠 | 작성일 : 2014-04-22 오후 2:55:31 | 조회수 : 2388 | 댓글수 : 0 | 공개
드림타워, 신화역사공원에 카지노가 입지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당국에서만 부정할 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행정당국은 건축허가와 외국인 카지노 허가는 별개의 건이라고 하지만, 투자자는 외국인 카지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투자를 한 것이라 생각한다. 행정당국과 투자자간 어느 정도 조율을 마친 상황에서 별건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당국의 수장으로서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누가 올고 그름의 문제는 떠나, 카지노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먼저, 카지노에 ...

드림타워 도시계획 변경 정의로웠는가?

작성자 : 연수아빠 | 작성일 : 2014-04-14 오후 9:05:20 | 조회수 : 1691 | 댓글수 : 0 | 공개
사회정의와는 상관없이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면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된 자료를 같이 첨부합니다.